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금융감독원은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 "시차가 존재하고,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8월 가계대출이 좀 빠르게 늘어날 때, 금융당국이 억제해야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일차적으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반영했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금융당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를 좀 더 엄정하게 함으로써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은행들은 이후 금리조정보다는 그동안 좀 느슨하게 운용했던 기준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작년 연말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정부 당국과 소통을 잘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가계대출은 2월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심사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도 산출하고 있어 그 부분을 저희에게 알려오면, 최종 결정을 금융위에서 해야 하니까 심사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쪽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책의 신뢰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DSR 제도를 통해 건전성 부분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금융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지방에 조금 더 배분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의 올해 증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한지 은행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아직 상승 움직임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서 한 조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른 금융지주들의 배당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영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은행들과 소통하면서 여신이나 자산운용과 관련, RWA 관리에 애로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감독 제도상의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이 있는지 계속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H농협금융지주에서 농협중앙회로 1조5천억원의 거액배당을 한 것과 관련, "밸류업을 하는 부분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 자산운용 부분 등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 어느 조합이 적절할 것이냐는 부분은 감독당국, 중앙회, 농협은행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올해 정책금융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수도권의 전세보증비율은 4∼5월께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