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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철도차량 부품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2018년까지 사업비 200억원 투입

경상북도가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철도차량 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철도차량 부품산업 육성은 철도산업분야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국내여건은 국내시장 성장정체, 부품기업 영세성, 기술개발 후 인증 획득 곤란, 핵심장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비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을 경산에 투자하여 철도차량 핵심부품 기술개발지원, 신뢰성평가 인프라구축, 기술지원센터조성 등의 과제를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와 함께 역량을 집결하여 추진한다.


지역의 풍부한 제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철도차량 핵심부품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업종간의 핵심기술 교류협력, 시험·인증 지원, 연구장비 구축, 기술 및 신뢰성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철도차량부품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그동안 국내 기업이 납품과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시험인증은 인프라 부족으로 일부 시험 항목의 경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비싼 비용을 들여 외국 기관에 의뢰하던 것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2014년부터 각계 의견수렴과 용역을 통해 마련한 ‘철도차량 부품산업 육성방안’을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6년도 정부과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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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특검법 공포' 野요구 불응…국무회의 상정않기로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기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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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물가반영 합리화·일반관리비 요율↑
정부가 앞으로 공공 공사 발주 시 건설사들이 물가에 맞춰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원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맞춰 공공 공사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의 조처를 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 기준을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31개로 세분화하거나 신설키로 했다. 예컨대 공동주택에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질 경우 거푸집 할증 기준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으로 1989년부터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 공공 공사비 낙찰률도 1.3∼3.3%포인트 상향해 건설사들이 쓰는 '순 공사비'도 보장한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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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성탄절 조사 무산되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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