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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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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회 번갈아 바라보며 질책한 헌재…"서로 존중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양쪽 모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짚은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문 대행은 국회와 윤 전 대통령 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 요지를 읽었다. 문 대행은 고개를 들어 국회 측으로 몸을 틀어 바라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주도한 국회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행은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

기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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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시장상황 면밀 모니터링…필요시 안정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및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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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천에 수성페인트 20ℓ 유출…추적해보니 가정집에서 버려
경기 안산시의 한 시민이 가정집에서 하수구를 통해 수성용 페인트를 하천에 버렸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안산천 상류 벌말천에서 파란색 물이 흐른다"는 시민제보가 시청에 접수됐다. 이에 시청 환경정책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 하천에 파란색 물질이 흐르고 있었다. 독성물질이 하천에 유출됐을 때 일어나는 물고기 폐사는 없었다. 파란색 물질이 나오는 하수관을 찾아 30여분간 추적한 공무원들은 한 가정집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 당사자로부터 "집에서 20ℓ 파란색 수성 페인트를 하수구로 버렸다"는 진술을 받았다. 아울러 탱크로리 펌프차, 포크레인, 양수기, 부직포 등 장비를 총동원해 밤샘 정화작업을 벌인 끝에 14시간 30여분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페인트 제거를 완료하고 오염수 희석 처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페인트를 버린 시민이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했다"면서 "페인트가 독성물질은 아니지만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시민을 경찰에 고발할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교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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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충격' 동남아, 美와 협상 서둘러…"미국산 수입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동남아시아 각국이 관세 시행에 앞서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5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 상호관세 본격 시행까지 불과 닷새가량 남은 상황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46%라는 초고율 상호관세가 매겨진 베트남 정부는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추가 협상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성명에서 응우옌 홍 지엔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가능한 한 일찍 전화 통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산업무역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상품이 주로 미국산 상품이 아닌 다른 나라 상품과 경쟁한다면서 여전히 "논의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중순 지엔 장관은 미국을 방문, 그리어 대표와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 대미 흑자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도 전날 정부 회의에서 산하 정부 부처에 미 관세 관련 신속

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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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작년 영업이익 6천400억원…모기업이 5천400억원 가져가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배달 수요가 늘면서 4조원 넘는 매출을 거뒀다. 다만 경쟁이 치열한 무료배달 비용이 늘어난 탓에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배민이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환원한 금액은 5천억원대로 늘어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3천226억원, 6천4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3조4천155억원)보다 26.6%(9천71억원)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6천998억원)보다 8.4%(490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4.8%로 낮아졌다. 배민은 지난해 4월부터 알뜰배달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배달 주문 증가와 매출 확대로 이어졌다. 매출이 9천71억원 증가했지만, 소비자 배달팁을 배민이 부담하는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영업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더 배달비 성격의 외주 용역비가 9천467억원 늘어난 탓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1조원가량의 막대한 자금을 무료배달 출혈 경쟁에 쓴 셈이다. 매출을 부문별로 보면 음식 배달에 중개형 상거래(장보기·쇼핑)를 합친 서비스 매출은 3조5천598억원으로 전년(2조7천187억원) 대비 30.9% 증가했다. 음식 배달 서비스

기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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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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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한국농어촌공사, 쌀 소비촉진 상생 협약
농협전남본부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본관에서 전남 쌀 소비촉진과 아침밥 먹기 확대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 쌀을 비롯한 전남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남농협은 농어촌공사 임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 쌀과 쌀도너츠를 나누어 주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도 홍보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대한민국 농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쌀 재고 소진을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