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 의사' 재차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보내는가 하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더욱 선명히 드러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계가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