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대한민국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들어서서 이른바 '부자 지위'를 갖추면 오래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년층 10명 중 4명은 1년 뒤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빈곤층의 계층 고착화도 감지됐다. '금수저·흙수저'로 압축되는 대한민국 계급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 소득계층 이동성 2년째 하락세…역동성 뒷걸음질 이번 통계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사회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천100만명 패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특정 시점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 통계라면 소득이동 통계는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종단 자료다.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4% 정도로 보고 올해 연간으로 2.2%를 예상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가 될지 2.1%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와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썼다는 이는 역대 가장 많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면서 IRP 가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 증가로 전환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4천명, 금액으로는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금리가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와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썼다는 이는 역대 가장 많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면서 IRP 가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 증가로 전환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4천명, 금액으로는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금리가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회복' 관련 표현이 빠지고 부정 요인이 부각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리스크에 정부가 경계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부터 등장했던 '경기회복' 문구가 빠진 건 14개월 만이다. 또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하방위험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후 이를 반영한 지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었고 서민 주거 등 정책사업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정부 부채 전년보다 60조원 넘게 늘어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8천억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천21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지로 당부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이 총재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경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우리는 당연히 합의 처리를 원하지만 여당이 혼란에 빠져 있고, 기획재정부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결국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도 나중에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감액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의원들 설명에 "그래도 해외에서 보기에는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총재는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 골목은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질 못할 정도로 바글바글했는데 지금은 확 줄었어요, 한번 가봐요." 명동에서 마사지 가게 전단을 나눠주던 한 직원은 9일 연합뉴스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권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전했다. 평일인 월요일(9일) 낮 명동 거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 상인의 말처럼 길거리나 매장이 붐비지는 않았다. 관광 목적으로 명동을 찾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명동교자 건물 앞에는 인근 직장인들과 함께 줄을 서 있는 외국인 두세팀만 눈에 띄었다.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한 화장품 가게 직원은 "최근 좀 (명동 상권이) 살아나나 했는데 주말부터 외국인들이 줄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때처럼 거리가 텅 빈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올리브영에서는 화장품이 놓인 매대마다 외국인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장으로 한국을 찾았다는 디아니씨는 "한국 정치 상황을 알고는 있다"며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다 보니 그냥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일본 국적의 모녀는 "내일 돌아가는데 여행을 마치기 전까지 큰일은 없을 것 같다"며 "여행하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가 더 큰 우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이 총재는 이날 보도된 FT 인터뷰에서 "불확실성이 많다"면서 "하지만 국내 요인에 비해 외부 요인이 현재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해 "우리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수출 성장세는 좋았지만, 현재 두 가지 이유로 수출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면서 "하나는 관세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쟁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밖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중국의 상품 과잉 공급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의 여파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중요한 구조개혁이 지연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경쟁 심화, 트럼프 관세가 한국 수출업체들에 미칠 영향과 비교할 때 국내 정치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고 FT는 전했다. 계엄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