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월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16년도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우리기업의 수출에 대한 총력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특히 관세청은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문제 해결이 역직구 활성화의 최대 관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또
관세청은 우리나라 김성채 관세행정관(48세)이 관세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위원회 중 가장 핵심인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세계 180여개 WCO 회원국은 국제협약(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동일하게 품목분류하고 있으며, 품목번호 결정 등에 대해 질의가 있거나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을 하게 된다.1989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관세청에 임용되어 현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업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채 관세행정관은 2012년부터 HS 위원회 실무자그룹(Working Party) 의장,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했다.김 행정관은 이 과정에서 첨단 정보기술(이하 IT)상품 등 신상품 품목분류를 체계화하는 등 세계 관세품목분류체계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 17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에서 열린 제57차 HS 위원회에서 임기 2년의 HS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관세청은 “김 행정관의 HS 위원회 의장직 선임으로 WCO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반도체 등 첨단 IT상품에 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했다.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은 투기가 완료된 준설토 투기장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2차 환경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해 국제적 해양문화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내 항만재개발 사상 최초의 민간제안 사업으로 서울 여의도의 1.1배인 332만㎡의 대규모 부지에 2020년까지 워터파크,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소, 테마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는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반영,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IC부지 추가 확보,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녹지 및 생태수로부지 추가 확보 등이 포함됐다.앞으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6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드림아일랜드가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해 있고 수도권 지역임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이 뛰어나 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지난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해 발생한 연평균 97명의 인명피해를 202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에는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또 외국인어선원도 직접 교육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도 구축한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하고,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어선 엔진 고장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첫 번째 공동위원회를 3월 21일(현지시각)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가졌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한 지 정확히 3개월만에 개최된 것으로, 발효 초기 단계에서 FTA 최상위 이행기구를 우선 가동해, FTA 이행과 활용 단계에서 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FTA 체결 성과를 조기에 시현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목적이다.위원회의 수석대표로는 우리측에서 유명희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측에서 마틴 하비(Martin Harvey)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FTA발효 후 이행상황 평가과 향후 계획’, ‘양국 관심 분야별 추진현황 공유·협의’, 그리고 ‘FTA의 차질없는 이행과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 확대’와 ‘한-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한-호주 FTA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3월 24일(현지시각)
Formlabs사의 국내 총판인 쓰리디벨로퍼가 신제품 Form2의 프리오더를 선착순 20대로 실시한다.미국의 마이크로 SLA 3D 프린터 전문회사인 Formlabs사의 프린터는 이미 치과계, 주얼리계에서 저렴하면서도 고퀄리티의 파트 출력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Form2는 기존 Form1+에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40% 더 커진 프린팅 사이즈, 50% 더 강해진 레이저로 더 크고 정밀한 파트를 출력할 수 있다.신제품의 출력 가능한 사이즈는 145×145×175mm, 레이어 두께: 25micron, 레이저 세기:250 mW로 광경화성 레진을 보다 정교하고 견고하게 프린트할 수 있다. 가격은 600만원대. 또 새로 출시된 재료도 기존의 뚜껑을 돌려서 붓는 통 형태에서 손쉽게 넣고 뺄 수 있는 카트리지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어 보관 및 사용이 용이하고 깨끗하게 레진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쓰리디벨로퍼는 Formlabs의 신제품 출시로 기존에 판매되던 Form1+를 20대 한정수량으로 500만원대 특가행사를 진행해, 조기 소진을 예상하고 있다.
NS홈쇼핑이 택배 서비스 플랫폼업체 애니트랙과 업무 계약을 맺고, 설치 택배서비스를 시작한다.설치 택배서비스는 가구·가전처럼 택배로 배송하지 않는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배송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설치 택배 기사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송장번호가 없는 가구·가전 설치 택배 배송정보를 배송완료 시점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설치 택배기사는 앱 활용으로 매일 아침 평균 1시간 30분 이상 걸렸던 수기 정리 업무를 20분이면 완료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또 NS홈쇼핑에서 가구·가전상품을 주문한 고객은 애니트랙 앱을 통해 설치 단계별로 배송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실시간 확인한 정보로 협력사 대금지급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며 "설치 기사도 최적의 배송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완규 NS홈쇼핑 SCM 본부장은 "설치 택배 서비스 도입으로 정보 단절이 고질적 문제였던 가구·가전 배송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온라인 가구·가전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NS홈쇼핑은 애니트랙과 지난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1년여 간 개발과 시험운영
관세청은 3월 17일 조사감시국장을 포함한 조사업무 관계관과 전국세관 조사분야 국장·과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세관 공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2016년 조사행정 운영방향에 따른 세관별 조사단속 추진계획과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국내외 테러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회의를 주재한 노석환 조사감시국장은 전국 조사분야 간부에게 ‘엄정한 법 집행’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척결’을 강력히 주문했다.특히 먹거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단속과 함께 블랙머니*(Black Money)와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입을 차단하고, 마약·테러물품 등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참석자들은 올해 세관별 조사단속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출입물품의 차단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부정무역 단속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약을 통해 집배원이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사업이 지난해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이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을 벗어났고, 주택 및 산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동에 조치한 것도 2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3월 화재로 집을 잃을 뻔한 정모씨(경북 성주)는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에 부엌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배원이 발견하고 즉시조치한 덕분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우편물 배달로 바쁜 와중에도집배원이 주민들의재산까지 지켜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밝혔다.당시 화재를 예방한 김재준 집배원(24·성주우체국)은 “우편물을 배달하다 화재를 보고 진화한 것”이라면서 “소식 전달도 중요하지만행복을 전해드리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가 2013년 9월, 공주시와 공주우체국간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국 145개 농어촌 지역 지자체와 우체국간 업무 협약을 체결, ‘맞춤형민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들이 독거
유조선 화물탱크의 가스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불꽃이나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사고를 막는 장치의 의무설치 기준이 2만톤 이상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에서 8천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됐으며, 장치에 대한 성능요건도 장치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를 3월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월 1일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소급적용 된다.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는 화물탱크에서 불이 붙는 온도가 60도 미만인 고위험 화물을 싣고 내릴 경우 탱크 내부를 질소가스 등으로 채워 화물탱크 내 폭발 위험성을 낮추는 장치다. 이제 8천톤 이상 유류, 액체화학제품 및 액화가스를 적재하는 선박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배의 갑판 위에 싣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재 전용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물 분무창(噴霧槍, water mist lance)은 컨테이너 외벽을 뚫고 내부로 물을 주입하는 창 모양의 장치로 컨테이너 운송선박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