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반도체 업계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에 발표한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내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대폭 상향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도 과감히 지원한다. 첨단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적극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 지원책 발표에 대해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번 정책에 담긴 전략 과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과 주도권 강화에 계속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책금융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이나 보조금 등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특히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방안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즉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추경안과 반도체특별법이 통과해야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추경안과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단 다소 숨통은 트인 상황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반도체가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하고 각국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목소리를 내왔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 확보와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메모리 1위 국가 한국 내 반도체 비중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