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수련·입영 특례 적용 예정…"효과 미지수" vs "일부 돌아갈 것"

10일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례는 사직했던 수련병원에 동일한 전공·연차로 돌아갈 때 한정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진행되는 전공의 모집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한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진행된다.

의료계에선 당연히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실질적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엔 의문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수련특례는 정부가 이미 한차례 내밀었던 카드였고,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파행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조치였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도 전공의들에 수련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지원율이 1.4%에 그쳤다. 당시 수련특례에도 전체 모집 대상 인원 7천645명 중 지원한 전공의는 인턴 13명, 레지던트는 91명 등 104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입영 문제는 의료계에서 시급히 해결을 요청해왔던 사안이라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이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명이어서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천여명을 크게 웃돈다. 이렇다 보니 입영에 최대 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병무청이 예상하기도 했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들의 '입영 불확실성'을 해소해준다면 일부 화답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 역시 효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공의들의 분위기다.

한 사직 전공의 A씨는 "특례를 예상하긴 했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1년 이상의 소모전을 더 할 수는 없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에 일부 복귀를 유도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 B씨는 "1년간 전공의들만 희생했는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달리 해주는 게 없다"며 "회의를 느낀 일부가 병역·수련 특례를 활용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