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나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권력을 잡는 동안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꿈과 함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고민한다.
평등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과 소외계층이 없는 사회,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일컫는다.
그런데 ‘평등’은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같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사람의 권리와 의무와 자격 등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즉, 평등사회는 평등의 개념을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평등은 전근대의 전통적인 신분제도 및 각종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함께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움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권리, 의무, 자격)으로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그러나 19세기 초 경쟁사회에 들어서면서 평등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와 자격을 더 엄격하고 더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 즉 빈부의 격차와 직업의 귀천을 만드는 등 역기능 역할을 해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등한 자격 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명예와 높은 지위도 얻었지만,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 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 안에서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과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평등이 사람의 권리와 의무와 자격은 동등하게 만들었지만, 그 동등한 권리와 의무와 자격이 또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최고 통치자나 위정자는 평등의 개념만으로는 모두가 동일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평등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지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보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는 1930년대 대공항을 거치면서 등장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전쟁의 암흑기에 비버리지(Beveridge) 리포트를 준비하며 전후 영국 복지에 대한 웅대한 구상을 마련했고, 미국은 1930년대 공황기에 뉴딜정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의 틀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복지가 과도한 평등사회의 추구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수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공공복지 수준은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나 독일, 프랑스로 대표되는 유럽대륙 국가는 GDP의 약 30% 수준인 반면, 미국, 영국 등 영미계열 국가는 GDP의 20%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나 유럽대륙 국가를 복지선진국으로, 영미계열 국가를 복지후진국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마도 복지선진국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을 중요시하는 진보성향이 강하고, 복지후진국은 평등보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보수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복지 수준의 차가 났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지는 자유보다 평등 쪽에, 그리고 보수보다 진보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복지수준은 평등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국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안의 지나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평등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가 복지만을 주요카드로 사용하다가는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복지와 함께 사회적·종교적 차원의 ‘나눔’이라는 개념도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면 좋을 것 같다.
요즘 대권주자들은 특히 여권 주자까지도 평등사회를 말하지 않고, 공정사회만을 대선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
공정사회는 평등사회에서 복지를 빼고, 평등의 순수한 개념에 정의를 추가시키는 의미임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단상]
평등사회=평등+복지+(나눔)
공정사회=평등+정의+(질서)
(개인적인 소견이니 이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