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조사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첫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담당했다. 이후 1시간여 점심 겸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차정현 부장검사가 각각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검사가 바뀌는 사이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오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겸한 휴식 시간을 가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조사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도 오전 조사 때처럼 공수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변호인단 4명 가운데 조사에 입회한 이는 현재까지 윤갑근 변호사 1명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먹었고, 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천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301명, 경기남부청 27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발령 절차도 마쳤다. 파견 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이다.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할은 크게 진입조, 체포조, 호송조 세 가지로 분담됐다. 진입조는 차벽, 철조망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확보한다. 체포조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호 경호처 차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 등을 체포한다. 호송조는 이들을 데려간다.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에 투입되는 형사들은 이날 오후 구체적인 작전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천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301명, 경기남부청 27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발령 절차도 마쳤다. 파견 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이다.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할은 크게 진입조, 체포조, 호송조 세 가지로 분담됐다. 진입조는 차벽, 철조망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확보한다. 체포조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호 경호처 차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 등을 체포한다. 호송조는 이들을 데려간다.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에 투입되는 형사들은 이날 오후 구체적인 작전
정부가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 체계 혁신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와 열차 탈선, 지하차도 침수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 현장 전반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또 건설 공사 단계별로 안전 기준을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일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국토교통 안전 관리 방안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항공 안전 혁신 방안' 마련…유족 지원 특별법 추진 먼저 오는 24일까지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거쳐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운다. 이번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처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은 철거하거나 재시공을 검토한다. 둔덕이 2m 높이였던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4m), 포항경주공항(2m), 광주공항(1.5m) 등 최소 3곳의 전국 공항에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다. 무안공항의 둔덕이 설치·개량되는 과정에서 위반 논란이 제기된 공항 건설·운영 지침은 검토를 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장기전' 대비에 착수했다.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는 영장 집행을 최우선으로 하되 대통령경호처 저지 등에 가로막힐 경우 최장 2∼3일에 걸친 체포 작전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2차 회의를 열었다. 형사 1천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작전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 오전 3차 회의를 갖고 체포 작전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5일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이 무력 사용 불사 방침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야권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눠 영장 집행에 나서는 계획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약속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하면서 해를 넘겨 장기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특례 적용을 발표하고 사과에 나선 데에는 자칫 3월 개학 이전 시점을 놓쳤다가는 의료 파국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고, 전공의 추가 모집도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때마침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새로 선출되면서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실질적인 복귀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엇갈린다. 깊어진 불신 속에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진 여전히 안개 속이다. ◇ 복지부, 수련·입영 특례 적용 예정…"효과 미지수" vs "일부 돌아갈 것" 10일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례는 사직했던 수련
윤석열 대통령의 유례 없는 '12·3 비상계엄'이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법적인 쟁점을 연일 소환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적 임명' 가능 여부 등에 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기에 이렇다 할 정답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궐위·사고'의 해석, 법관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가능성, 재판관 6인 선고의 타당성도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다. 헌법적 쟁점뿐 아니라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겹치기 수사'와 내란죄의 수사 주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법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피의자의 구속 기한 등이 문제가 됐다.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헌법학자들이 별도의 임시 모임을 꾸리기도 했다.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헌법학자 100여명은 지난해 12월 25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를 꾸렸다. 이들은 12월 26일 긴급 좌담회를 열었고 이후
B737-800 앞뒤 비상구에 승무원 2명씩 착석해 착륙 준비생존자들 후미 '점프싯' 착석 추정…가슴까지 두르는 안전벨트 착용 지난 29일 제주항공 참사에서 총 181명 중 승무원 2명이 극적으로 생존한 가운데 좌석 위치와 승무원 전용 의자·안전벨트 등 어떤 요인이 생존 가능케 했을지 주목받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했다. 이 중 승무원 2명만 비행기 후미에서 부상한 채 발견됐으며 179명은 사망했다. 사고 기종은 B737-800으로, 일반적으로 이 기종은 착륙 시 승무원 2명이 앞쪽 비상구 점프싯(Jump Seat·간이 의자)에 앉고 다른 2명은 뒤쪽 비상구 점프싯에 착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프싯은 주로 비행기 문 옆이나 갤리(여객기 내 간이 주방) 공간에 접이식으로 설치돼 있으며 주변에는 비상시 안전 장비가 비치돼 있다. 비행기 기종과 구조에 따라 승무원이 갤리 점프싯에 착석해 착륙을 준비하기도 한다. 실제 제주항공의 동일 구간(방콕∼무안) 이용객들은 착륙 시 승무원들이 비상구 좌석 승객과 마주 보는 점프싯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착석했다고 입을 모았다. 승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