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1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6명이 컷오프를 통과해 본경선에 진입했고, 국민의힘은 오늘(7.12)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오늘부터 당분간 여야의 싸움을 접어두고, 범여와 범야가 자체적으로 경쟁을 통해 대선 후보를 뽑는 정국에 돌입한 셈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공약을 지켜볼 텐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자질이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모여 만들어지고, 그래서 선거 때마다 국민의 한 표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후보들이 국민의 한 표를 중요시하는 이유다.
그러나 통치 개념의 원리가 주로 적용되었던 고대의 국가와 달리, 다양성이 출현하기 시작한 중세 이후의 국가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 공동체는 국가와 국민을 매개로 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해주고, 국민의 이익을 국가에 대표하고, 그 실현을 촉진하는 중간집단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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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 국가의 수많은 사회 공동체는 각 공동체의 위치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국가의 정책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는 국가와 개인 외에 사회라는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 공동체를 향한 좋은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체 차원의 국가나 다중사회 속의 개인주의 차원의 개인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게 후보의 운명이다.
결론적으로, 대선 후보를 평가하는 우리 국민의 관전 포인트는 국가와 사회와 개인, 이 3박자에 골고루 맞춰져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요즘 후보들이 대선 출정식 자리에서 정의와 공정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 후보들의 평가 기준으로 ‘정의’라는 잣대를 댄다면,
플라톤이 말한 국가 속의 정의와 마이클 샌델이 말한 사회 속의 정의와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이 3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플라톤이 언급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체주의 차원의 정의 개념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2009년 "정의란 무엇인가?"로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된 마이클 샌델이 언급한 행복, 자유, 미덕이라는 사회 속의 정의 개념에서 후보들의 주장을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도 사회도 아닌 개인 차원의 정의 개념으로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도 국가와 사회와 개인,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 방법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의 기준도 국가와 사회와 개인, 이 세 가지 차원으로 기준을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제 저녁 모 방송국에서 재방영된 ‘유퀴즈’ 프로에 나온 이호 교수는 플라톤의 국가론이 나온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제자 : 위선자들은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하고, 모든 편법을 써서 이득을 취하고, 성공한 자들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 의롭고 착하게 사는 것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 정말 선생님의 입으로 정말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왜 행복하고 왜 유익한지 설명해주십시오.
소크라테스 : 인간이 정의롭게 살기에는 인간을 보기엔 너무 작으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국가를 한 번 건설해보자. / 큰 국가에서 정의로운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 정의롭게 사는 것 또한 같은 것 아닌가?
어제 ‘유퀴즈’ 프로를 통해 어떤 기준이든 어느 영역에서의 기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단상]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와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