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의원직 및 10년간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이 상실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 안팎에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두 경우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개막할 조기 대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라는 점에서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자체가 '이재명 죽이기'였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장담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건은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남용"이라며 "분명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독주 체제'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건 재판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조기 대선 가도의 급한 불은 끈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며 이 대표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다만,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대표의 2심 결과와 상관없이 후보 교체론이 힘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주장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후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며 "이 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망하면서 '이재명 불가론'의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가 뭔가 인정하고 사과해야 재판부가 선처할 텐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니 1심과 비슷한 형량(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2심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제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 형을 확정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상황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 분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전망하는 기류도 읽힌다.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그러나 이 대표가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선고받는다면 여권으로선 난감한 입장이 된다.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균열을 내고 이 대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측면에서다.
원내 관계자는 "1심 결과가 뒤집힌다면 당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 대표의 다른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