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중산층≠중도층


 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지난 7일 중도성향 정치인 대선후보가 소득 하위 88% 가구 구성원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중산층이 붕괴되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도 며칠 전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경제 상생 전략을 발표했고, 그 외 여야 후보들도 최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중산층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20대 대통령선거를 6개월 앞두고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중산층을 겨냥했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혹시 대선후보들이 중산층과 중도층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산층(中産層)은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을 가리키는 사회적 용어고,

 

중도층(中道層)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중간을 지향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정치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유권자들이 평상시에는 대부분 중도에 머물러 있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진보나 보수로 다 몰려갔다.

 

특히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중도 후보는 1% 특표도 못하고,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가 99% 이상 득표를 해왔다.(19대 대통령선거 제외)

 

우리나라 정치가 흑백논리에 의한 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기 그지 없다.

 

우리 사회에 편 가르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진보와 보수, 갑과 을, 노와 사 등 편가르기식 습성때문에 흑백논리가 만연해진 것 같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어정쩡한 중립보다 모 아니면 도식의 호불호를 정확히 표해야 인정받는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흑백논리와 이분법은 같은 개념으로, 참과 거짓, 정답과 오답 같이 흑백논리의 기준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논리적인 타당성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사고방식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애매한 경우인데도 한쪽에만 치우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 정치사는 지금도 중도정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양극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원래 이분법(흑백논리)은 주로 서양의 종교나 사상에 적용되었던 원리고, 삼분법은 주로 동양의 종교나 사상에 적용되었던 원리다.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는 차갑거나 뜨거워야지 미지근한 것을 부정했고, 동양의 불교와 유교는 양극을 떠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와 극단 혹은 충돌하는 모든 판단에서 중간의 도를 택하는 중용(中庸)을 중요시했다.

 

우리나라가 선거 때마다 이분법적 양극화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동양 사상의 바탕에 깔린 삼분법(양극, 중도)에서 중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도정치를 표방했던 정치인들이 다 무너졌던 이유가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다.

 

몇 년 전, 중도정치를 주장했던 모 정치인은 중도가 양극(陽極)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중도 대신 극중(極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극중 역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대선후보들이 보수층은 주로 부유층에 있고, 진보층은 주로 빈곤층에 있지만중도층은 꼭 중산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중도층과 중산층이 같아진다면, 그 때는 우리나라 정치가 더 발전해 있을 것이다.

 

[단상]

이분법 정치보다 삼분법 정치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기획특집

더보기
이주호 권한대행 "국회와 충분히 소통…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IT

더보기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교통/관광

더보기

해상/항공

더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한자리에…'5월 동행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린다.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는 3·5·9·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 오는 3일 세종서 개막…개막 판매전 전국 4곳서 동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 오후 6시30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5월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는 세종을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춘천 호반광장,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등 4곳에서 개막 판매전을 동시에 진행한다. 중기부는 그간 동행축제 개막식을 한 곳에서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곳에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막 판매전에서는 지역특산품 판매, 어린이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세종 개막 판매전에서는 '동행제품 300 체험관'을 운영한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체험하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의 푸드트럭 20대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기본분류

더보기
산업차관 "한미, 이번 주 작업반 구성…내주 본격회의 개시"
한미 정부가 지난 24일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본격적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양측이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측과 협의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작업반 구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이주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