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1959) / 시인, 칼럼니스트
콜금리는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지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 7일부터 통화정책 금리를 이전 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근 기준금리 변동추이를 살펴봤더니, 2021년 5월에 0.50%였던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2021년 11월, 2022년 1월, 2022년 4월 4차례에 걸쳐 0.25%씩 오르면서 1년 만에 1.00% 올랐다고 나와 있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만 봐도 최근 1년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이자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며칠 전, 친구와 통화 중에 “친구 아들이 1년 전 빌라를 구입하면서 3.50%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대출이자가 5.85%까지 올랐다“면서, 당시 변동금리로 대출받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이제 한 달 후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로 인해 고통당하는 서민들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도 고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통화긴축 정책으로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새 정부에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빅스텝(Big Step) : 금리를 한 번에 0.25% 올리는 것이 원칙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0.50% 올리는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자동적으로 오르는 게 상식이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아시아 선진국 대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역시 윤석열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외에 고물가와 저성장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호황기에는 물론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여,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사태를 윤석열 정부는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직인수위의 활동을 보면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분야 인수는 잘 보이지 않고, 장관 인선이나 청와대 이전 같은 정치분야 인수만 두드러지게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를 비롯해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의 비전을 보여주기 보다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수준의 인수위 활동이 안타깝다는 말이다.
그래도 지난 28일 인수위가 새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던 점은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인수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2차추경 편성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이기에, 50조원이 금리인상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4.30)부터라도 인수위는 현 정부로부터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할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수(보고)받고, 치밀한 대책을 세운 후 새 정권을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수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직인수위와 국무총리직인수위를 별도로 두어, 대통령직인수위는 정치분야를 국무총리직인수위는 경제,사회분야를 집중적으로 인수하면 어떨까?
[단상]
4월의 마지막 날을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새로운 5월의 첫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