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1959) / 시인, 칼럼니스트
민주당 전략 공천위 이원욱 위원장은 5월 3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경선이 원칙이지만 전략공천과 단수공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5월 6일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공천했고, 이재명 상임고문도 다음날 7일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월 6일 오전 안철수 전 인수위 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전략공천이 아니냐는 지적에, 전략공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공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수공천과 경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철수 전 인수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공천룰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날 6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의사를 밝히기 전에 전략공천 카드를 쓴 셈이고, 국민의힘은 안철수 전 인수위 위원장이 먼저 출마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나중(5월 10일 예상)에 단수공천이나 경선 카드를 택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어제(5월 8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전 인수위 위원장은 둘 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락공천과 단수공천의 차이는 뭘까?
간단히 말해서, 전략공천은 상대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인사를 공천하는 제도고, 단수공천은 공천 후보 신청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단수로 공천하는 제도다.
여기서 전략공천은 상대당 후보와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단수공천은 같은 당의 후보들의 인지도를 평가하는 전략으로 공감대가 잘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수공천이 말만 경쟁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경쟁력이 월등한 사람을 공천하는 제도지, 실제로는 단수공천의 탈을 쓴 전략공천으로 내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월등한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당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공심위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략공천 수단으로 변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은 없고, 단수공천이나 경선만 있다고 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만일 단수공천으로 확정될 경우, 단수공천의 탈을 쓴 전략공천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2년 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단수공천이냐 전략공천이냐를 놓고 당과 후보 간에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의 경우, 그래도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단수공천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지만, 공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의원의 경우 전략공천의 탈을 쓴 단수공천이 만행되고 있다는 게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다.
얼마 전, 성동구에서 만난 모 기초의원 후보는 8년 동안 당을 위해 헌신했고, 경선을 염두에 두고 발로 뛰면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왔는데, 당이 경선을 하지 않고 단수공천하는 바람에 결국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며, 당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도 단수공천 받은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당이 경선을 하지 않고 단수공천 카드를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년 후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도 다선 정치인을 물갈이 하거나 권력 측근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공천의 탈을 쓴 단수공천이 자행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우리 국민은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보다 경선을 통해 본선 후보가 확정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 정당이 명심해야 한다.
경선을 통해 본선 후보를 뽑아야 유권자가 선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후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도 밀실정치라는 오명을 벗고 당당한 민주적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상]
단수공천의 탈을 쓴 전략공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고군분투하는 기초의원 후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