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이저캔트 청문회


   김삼기(1959) / 시인, 칼럼니스트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 이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이 빼박캔트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빼박캔트는 빼도 박도 + 못한다(can’t)’의 합성 신조어로, 2010년대에는 '특정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명백한 사실'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종학 교수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것은 논문 표절 여부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논문 표절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의미다.

 

어제(9) 오전 10시부터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어 여야가 17시간 30여분 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오늘(10일) 새벽 3시 30분에야 끝났다.

 

어제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 관련 내용을 집중 질의하면서 논문을 이모와 같이 썼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한 후보자의 처가 쪽 조카가 외숙모인 이 모(익명의 인물) 교수와 쓴 논문을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어머니의 여자 형제)와 쓴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한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의 인맥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보육원에 자신의 명의로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사실은 보육원의 2020년 후원물품수입내역에 나와 있는 한땡땡(**)을 보고, 한 후보자의 딸로 오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한 땡땡은 한국쓰리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지난 8일 우종학 교수가 언급한 빼박캔트의 의미가 2010년대의 의미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이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사실을 근거로 공격과 방어를 했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싸움만 했다는 말이다.

 

2020년대의 의미의 빼박캔트, 즉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청문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국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뻬박캔트는 빼도 박도와 같은 뜻인 이러지도 저러지도보다 억양이 강해서 젊은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만든 인터넷 은어다.

 

그러나 만약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었다면,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 못한다(can’t)’의 합성어인 이저캔트를 만들었을 것이다.

 

뻬박캔트보다 이저캔트가 훨씬 품위 있고 부드러운 은어로 정치인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윤 대통령인 만큼 새 정부의 정책도 국민이 양분되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밀어붙혀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저캔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청문회장에서 면책특권을 아용하여 이저캔트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회의 청문회가 이저캔트 청문회, 즉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단상]

빼박캔트=이저캔트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아울러 국회도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장면 (5.9)

 

 

 

 


기획특집

더보기
이주호 권한대행 "국회와 충분히 소통…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IT

더보기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교통/관광

더보기

해상/항공

더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한자리에…'5월 동행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린다.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는 3·5·9·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 오는 3일 세종서 개막…개막 판매전 전국 4곳서 동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 오후 6시30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5월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는 세종을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춘천 호반광장,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등 4곳에서 개막 판매전을 동시에 진행한다. 중기부는 그간 동행축제 개막식을 한 곳에서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곳에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막 판매전에서는 지역특산품 판매, 어린이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세종 개막 판매전에서는 '동행제품 300 체험관'을 운영한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체험하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의 푸드트럭 20대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기본분류

더보기
산업차관 "한미, 이번 주 작업반 구성…내주 본격회의 개시"
한미 정부가 지난 24일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본격적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양측이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측과 협의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작업반 구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이주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