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1959) / 시인, 칼럼니스트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했다.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고, 동맹국 및 협력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받는 협의체다.
원래 동아시아 지역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는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라는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05년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의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를 말하고,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3년에 개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 협의체다.
동아시아에서 TPP와 RCEP의 두 축 배경은 2008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의 사실상 좌초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른 TPP의 주도권을 행사하자, 중국이 자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인 RCEP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원래 미국은 TPP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RCEP가 중국 주도로 빠르게 제도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TPP에 적극 가담해 중국을 견제해오다가, 보호무역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 실행에 따라 2017년 TPP를 탈퇴하고 말았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TPP 탈퇴를 틈타, 자국 주도의 경제 질서 구축에 박차를 가했고, 드디어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 FTA 협의체인 RCEP의 협정문 타결을 성공시켰다.
그후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갖게 됨으로써 RCEP 축을 중심으로 경제 질서가 구축되었다.
이에 다급해진 미국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미국에서 특별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으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이틀째인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하면서 동아시아는 IPEF 축을 중심으로 경제 질서가 개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IPEF 출범에는 그동안 거론되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고도 아세안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참여가 거론되던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고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모두 7개국이 이름을 올렸고, 중국과 사이가 각별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만 빠졌다.
특히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회원국인 인도가 이름을 올려 예상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졌다.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의 참여는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거둔 작은 승리라는 평가가 나올 만 하다.
인도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 협상에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 11월 최종 타결 직전에는 불참을 택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IPEF는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가 빠지고,.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는 점이 다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IPEF 출범을 환영하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미국이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CPTPP 논의의 전신인 TPP에서 탈퇴한 반면, 중국은 지난해 CPTPP 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세계 질서가 팍스 시니카로 가는 듯 했으나, 다시 팍스 아메리카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
[단상]
지방선거 사전투표도 하고, 주말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