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 늘린 가운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4% 늘어난 6조7천83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6조8천641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바다생활권 조성 등을 위한 수산·어촌 관련 예산이 3조1천874억원으로 2.2% 늘었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2.3% 늘어난 2조850억원이다.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3.7% 감소한 9천523억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은 3.1% 증가한 3천459억원, 과학기술 연구 지원 부문은 2.3% 늘어난 2천13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7천488억원으로 올해보다 2.5% 늘었지만, 작년(8천783억원)보단 적은 수준이다.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한 R&D 예산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8천233억원이다.
◇ 어촌 활력 증진 예산 135%↑…주거·일자리·교육 확충
해수부는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을 올해 962억원에서 내년 2천257억원으로 135% 증액한다.
어촌에 활력을 넣기 위해 20억원의 관광 산업 활성화 예산을 들여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내년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두 곳을 조성하기 위해 8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천억원씩 투자해 모두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청년 어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추진 예산도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 양식 단지 3개소 구축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임대 양식장도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 단지인 '청년 귀어 종합 타운' 3개소 조성에 3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귀어 청년 교육을 위한 수산계대학 스마트 양식 실습장 조성에 2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창업 컨설팅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2억원 늘렸다.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5억원을 새로 들여 모든 국고여객선에 상향식 물 분사 장치와 질식소화포 등 장비를 보급한다.
◇ 어선 감척 규모 늘리고 수산 식품 수출 지원 확대
해수부는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어선 감척 규모를 연 295척에서 454척으로 늘린다. 예산도 580억원 증액한 2천206억원을 편성했다.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에 30억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양식 품종별 스마트·자동화 설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8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수산 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 유망 기술 육성 지원에 30억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해 15개사 지원에 나선다. 수산 식품 수출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도 62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리고, 예산도 77억원에서 116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예산은 1천489억원으로 165억원 늘리고, 지원 기업도 120개사에서 135개사로 확대한다.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등 지역 거점 수산 식품 수출 단지 조성 예산은 52억원 증액한 203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항 진해신항과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시험대) 등 스마트 항만 조성에는 1천억원 증액한 1조3천900억원을 배정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601억원 감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8.2%(601억원) 줄어든 6천718억원이 편성됐다.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은 338억원 줄어든 4천292억원, 어업인 경영 안정 예산은 305억원 줄어든 1천928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줄고, 급격한 소비 위축 동향이 없어 소비 활성화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양 방사능 측정과 수산물 안전 관리 등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 예산은 355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위판장·양식장·천일염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 예산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둔 영향으로 8억원 감액한 174억원을 편성했다.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올해보다 105억원 줄은 1천128억원이다. 재해 등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200억원 감소한 800억원이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 당연 가입 대상은 3t(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예산도 267억원 증액한 1천928억원 투입한다.
수산물 물가 관리 예산은 279억원 줄었다. 수매 예산은 373억원 늘어난 1천527억원이 책정됐지만, 비축 예산은 314억원 감소한 1천751억원,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은 338억원 줄어든 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결제자금 지원 사업에 105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산지유통시설(FPC)은 2개소, 소비지유통시설(FDC)은 1개소 각각 신규 설치한다.
김 육상 양식 시스템 R&D 사업에는 6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으로 김 양식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버려진 육상 양식장을 활용해 사계절 연중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어항 보강 예산은 315억원 증액한 3천378억원을 편성했다. 항만 재해 안전 항만 설계 예산으로는 480억원을 배정했다.
연안 침식 대응을 위한 연안 정비 강화 예산은 320억원 늘어난 872억원을 책정했다.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사업을 포함한 해양 수산 분야 저탄소화 녹색 기술 개발 투자 예산은 189억원 늘어난 755억원이다.
또 우리 해역에 대한 기후 변화 감시·예측 체계 구축에는 28억원, 온난화 대비 남극 해빙 예측 기술 R&D에는 26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R&D 예산으로 75억원, 녹색해운항로 구축·확대를 위한 R&D 예산으로는 42억원이 각각 새로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