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계엄 전 김건희 여사의 행적과 관련해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증인명단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수괴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3, 4일째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위를 했던 장성들이 나와 있는데, 우두머리는 왜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나"며 "왜 계엄을 선포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진상규명에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당리당략이 아니고서는 헌법상 전례를 무시하고 증인으로 부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재의 요구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내란 일으키냐"며 반문하고, 여기에 곽 의원이 반박에 나서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김어준 씨에 대한 증인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