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4.1℃
  • 흐림강릉 0.9℃
  • 서울 3.0℃
  • 대전 1.4℃
  • 대구 4.2℃
  • 흐림울산 6.1℃
  • 흐림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5.3℃
  • 흐림고창 2.4℃
  • 제주 4.8℃
  • 구름많음강화 2.8℃
  • 흐림보은 0.5℃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 기자회견서 공개…윤갑근 변호사 "영장 쇼핑…공수처장 등 고발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윤 변호사는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연합뉴스 제공


기획특집

더보기
북한 경제·보건 대표단 방러…다방면 각급 교류 '박차'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뿐 아니라 경제, 문화, 보건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원회)의 북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경제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7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방러 목적은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으나, 양측이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는 작년 11월 평양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동력, 농업, 과학기술, 보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을 청사 밖에까지 나가 맞이하고 배웅하는 등 환대했다. 보건성 실무대표단도 러시아로 향했다. 전설룡 보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성 실무대표단이 17일 평양에서 출발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날 북러 간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6주년을 축하하는 연회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승정규 문화상, 김정규 외무성 부상,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 리창식 교육성 부상 등이 참석

기업물류

더보기


교통/관광

더보기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에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해상/항공

더보기
산업장관, 내주 방한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LNG프로젝트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는 오는 24∼25일 방한할 예정이며, 대미 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안덕근 장관 등과의 면담을 조율 중이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번 방한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측 투자를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 참여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에너지 협력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약 1천300㎞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 건설을 포함해 총투자비는 440억 달러(약 64조 원)로 추산된다. 알래스카 LNG 개발이 성공하면 미국은 에너지 수출을 확대해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기본분류

더보기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