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명단 공개시 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함께 발표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나서면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대규모 공사)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에선 안전 담당자의 소속· 이름·연락처를 부착하는 실명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으나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용이 투입되는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사방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을 다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가 어떤 터널공사, 재건축 공사를 하는지 담당 공사현장 리스트 공개를 추진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고 말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