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결국 '2천 명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가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드는 셈인데 시민단체 등에선 앞으로의 정원 논의 과정에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후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곧 정부에서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7일에는 교육부가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모집정원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증원 0명'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여당 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의대 정원은 원상복귀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2천 명 증원을 반영한 '의대 정원 5천58명'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 모집인원은 3천58명으로 돌려놓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앞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료계 등과 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의료 공백으로 큰 희생을 야기하면서까지 어렵사리 늘려놓은 2천 명을 정부가 다시 되돌리기로 하는 것은 해를 넘기고도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고작 2% 정도만 복귀를 택했다.
의대생들도 휴학을 이어가 24학번 이상 전국 의대생의 96% 이상이 올해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늘어난 정원에 따라 입학한 2025학번도 상당수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 내후년엔 1만 명 이상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사 배출 절벽도 이어져, 올해 신규 의사와 신규 전문의는 각각 전년도의 9%, 19% 수준에 그친다.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의대 학장들이 일종의 중재안으로 '내년 정원 3천58명'을 공식 요구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의대 학장 등은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결국 의사들의 버티기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당장 급한 불을 껐다 해도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또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계속 이렇게 불법이나 집단 행동에 선처해주고 용인해줘서 버티면 된다는 신념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엔 그 고리를 끊겠다고 한 건데 증원을 되돌리면 결국 끊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계위를 통한 결정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또 용납 못 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며 "상황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도 정원 원상복귀는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내년 정원 원상복귀를 계기로 복귀를 택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