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 시사평론가,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의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사유다.

탄핵안은 제출된 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기로 예정돼 있다.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부담과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최 권한대행 탄핵 발의의 실효성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데, 왜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강행했을까? 여당은 물론 야당 일부 의원도 반대했는데 왜 강행했을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발의 다음날 22일 시사프로 ‘강적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의 탄핵 발의에 대해 “아직 국회 절차가 남았다”고 짧게 언급했다. 필자가 보기에 정 의원 생각은 최 권한대행 탄핵 발의가 민주당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방해와 흑색선전에 굴하지 않고 헌정질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계엄과 탄핵소추 그리고 윤 대통령 구속 등 초반엔 대다수의 중도층이 탄핵 찬성에 힘을 실었지만, 구속 취소 이후엔 일부 중도층이 탄핵 찬성 쪽과 반대 쪽을 왔다갔다하는 등 중도층 민심이 민감해진 상황서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 발의는 악수라 할 수 있다. 악수를 두면서까지 강행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이번 주가 사법부의 시간으로, 조기 대선 여부 및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것이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있고, 26일엔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28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필자는 이번 주 사법부의 굵직한 3개의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낸 이유가 이 3개의 선고와 상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이 3개의 사건과 상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 권한대행 탄핵 발의는 자동 소멸돼 상관없지만, 만약 인용될 경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 권한대행을 더 압박하겠다는 민주당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하는 재판부에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공판서 이 대표에게 1심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지만,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치명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기각되면 최 권한대행의 탄핵 발의는 무효로 끝나지만, 만약 한 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인용될 경우 최 권한대행의 업무가 막중해지면서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원하는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냈을 것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각각 별개의 선고지만,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며,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 민주당이 유불리를 따져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사용한 것 같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압박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해 최 권한대행 탄핵 발의를 했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은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자, 광화문 장외 집회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반복해 호명하며 조기 파면 선고를 이행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가 탄핵은 계엄의 명분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아직 탄핵까지 나갈 때 아니다"라고 말한 의원도 있다. 민주당 다수 의원도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실익이 없다고 말한다.

필자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단순히 정치공학적 결정이 아닌,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부담되는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보면서, 당장은 중도층의 이탈에 의한 조기대선의 실익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의 중요성이 더 먼저인 민주당의 속내를 알 것 같다. 민주당이 조급해졌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라는 플랜B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