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대협 "전원복귀 후 수강률 3.9%…수업거부로 투쟁"

- 의대생단체, 학교별 자체 조사 결과 발표…"법적 자문 등 여러방법 지원"
- 집단 수업거부시 '복귀' 미인정…교육부 "학습권 침해 엄정 대응"

 

전국 의대생의 97%가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번 자료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이며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수강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이 수업에 복귀했다.

 

이어 한림대(0.64%), 고려대(1.57%), 순천향대(2.01%), 아주대(2.12%), 동아대(3.49%), 충남대(3.65%), 연세대 미래캠퍼스(3.79%), 가톨릭대(3.93%), 이화여대(4.89%), 조선대(5.35%), 연세대(5.65%), 한양대(5.89%), 성균관대(5.99%), 울산대(9.49%)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협은 각 의대 대의원(학생회장)과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투쟁'으로 결정했다고도 공지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며 "각 학교에서는 대의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각 학교 대의원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법적 자문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전원 복귀라는 기사가 많았지만, 결국 어디에도 학생이 가득 찬 교실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미등록 투쟁을 고수해오다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귀가 이어지자 지난달 31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로부터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인정했다.

 

미등록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단 복귀를 결정했지만, 이날 공지는 집단 수업거부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복귀 후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재휴학 상담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을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투쟁 '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단순히 등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수업 상황을 지켜본 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다수 학생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정원인 5천58명이 된다.

 

또 일부 대학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이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른 학생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40개 의대에 '의대 학생 보호·신고 센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학생들 간 학습권 침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엄정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노력과 많은 학생의 복귀 희망에도 최근 신고센터를 통해 집단행동 강요 피해 사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주기를 바라며,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렵게 용기를 내 복귀하거나 복귀를 희망한 학생에 대한 피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엄정 조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기획특집

더보기
이주호 권한대행 "국회와 충분히 소통…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IT

더보기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교통/관광

더보기

해상/항공

더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한자리에…'5월 동행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린다.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는 3·5·9·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 오는 3일 세종서 개막…개막 판매전 전국 4곳서 동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 오후 6시30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5월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는 세종을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춘천 호반광장,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등 4곳에서 개막 판매전을 동시에 진행한다. 중기부는 그간 동행축제 개막식을 한 곳에서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곳에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막 판매전에서는 지역특산품 판매, 어린이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세종 개막 판매전에서는 '동행제품 300 체험관'을 운영한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체험하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의 푸드트럭 20대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기본분류

더보기
산업차관 "한미, 이번 주 작업반 구성…내주 본격회의 개시"
한미 정부가 지난 24일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본격적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양측이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측과 협의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작업반 구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이주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