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일축하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도 요구했지만, 박 차관은 일단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작년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천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을 바꾼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교육, 인수인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련이나 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최대 28시간까지 허용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 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