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이후로 넉 달간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정치 리스크'가 잦아들기가 무섭게 극한의 대외리스크가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변덕스러운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무겁게 옥죄고 있다.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면서 최소한 7월 초순까지 여유시간이 확보됐지만, 우리나라로서는 6·3대선 이후 1개월이 실질적인 '골든타임'이다.
관세가 미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부메랑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만큼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급하게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정책당국의 초점은 '통제 불능' 수출 부문 못지않게,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내수를 조금이라도 진작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 정치리스크 이제야 해소…'대외 불확실성' 전면에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9일부터 '글로벌 무역갈등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상황에 대한 해외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내부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권발 악재는 일단락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상호관세 발효를 예고했다가 급작스럽게 '90일 유예'를 결정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대외 변동성은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도 자체적인 경기진단에서 대내 이슈보다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종전의 '대내외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바꿨다.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됐다는 진단으로 해석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한국의 정치리스크가 완화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A-'로 유지하는 지난 2월 판단에서도 탄핵안 인용이 전제로 깔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피치의 예상과 달리,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경식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으니 정치 관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라며 "내수 부문이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우외환인 상황에서 '외환'의 리스크가 너무 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위력 키우는 '관세 태풍'…올해 0%대 성장 현실화하나
이런 정치리스크 해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대외악재의 충격이 가파르게 증폭하고 있다.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극한의 불확실성을 가져다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서는 언제든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슈퍼 언노운'(unknown),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10% 기본관세와 중국산 수입품 추가관세, 철강·자동차 등 부문별 관세까지 고려하면 이미 관세전쟁은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도 급격히 힘을 얻고 있다.
JP모건은 미국의 연간 성장 전망치를 1.3%에서 -0.3%로 끌어내리면서 역성장을 점쳤다가, '상호관세 유예' 결정이 나오자 "경기침체 전망이 클로스 콜(close call·아슬아슬한 위기 모면)"이라며 그 수위를 다소 완화했다.
트럼프 1기와 달리, 중국이 정면대결의 자세를 취하면서 미·중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일한 엔진 격인 수출마저 꺾이는 셈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로 잇따라 0%대 전망치를 내놓는 것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0.9% 성장 전망치를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아직 '1%대 중반'의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1%선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과거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수준으로 극에 달했다"며 "일부 IB에서 예상하는 0%대 성장 시나리오도 가능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정책당국, 대외 불확실성 시험대…내수진작 '공백'
정책당국도 통제불능의 대외 불확실성 속에 고차의 시험대에 올라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중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기재 1차관 주재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등이 동시다발로 가동되고 있다.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한다.
정부로서는 수출 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지만, 상대적으로 내수 지원책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10조 필수추경'도 내수진작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과 일본이 관세악재에 대응해 공격적인 내수 부양을 이어가는 것과도 대비된다.
일본 여권에서는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고물가를 고려해 10만엔(약 100만원)을 주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잇달아 내수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미국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추가 부양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주원 실장은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외 협상에서 큰 성과를 낼지 의문"이라며 "지금 논의되는 추경을 전향적으로 크게 늘리는 식으로 차라리 내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