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기존에 예고한 3대 키워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금액을 늘렸다.
국회 예결위 및 각 상임위별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조원가량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당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서 조만간 국회 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내수 회복 발판 마련…소상공인·취약계층 4조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 사용한 카드소비 전년대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할 예정이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부가 추경 재원의 3분의 1가량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작년부터 계속된 내수 부진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지난 2월 작년 동월보다 3.8% 감소했다. 2023년 5월부터 22개월째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는 셈이다.
상품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 역시 지난 1∼2월 평균 작년 동기보다 1.1% 감소했다.
내수부진이 시차를 두고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지표에 반영된다면 그간 안정적으로 버텨오던 고용시장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경안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 관세 리스크·AI 속도전 대응…반도체 지원도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 4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우리 경제와 관련해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
우선 저리대출·수출보증 등의 수출기업 정책자금을 25조원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추경안에 일부 반영했다고도 설명했다.
반도체산업 지원은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재정도 내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드론 도입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3조원 이상 투입한다.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는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최상목 "국회 초당적 처리 부탁"…추경심사 본격화
정부는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 편성 자체에는 동의하는 만큼 추후 국회 심사 논의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10조원보다 2조원 늘어난 액수를 편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침체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