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장벽에 대응해 정부가 수출기업 지원 정책자금 25조원을 긴급 투입한다.
수출기업의 고용 유지도 뒷받침해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불안정한 환율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원화·외화 외국환평형채권의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12조2천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대응과 AI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비중 있게 담겼다. 총 4조4천억원 규모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은 25%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현재 기본 관세 10%만 적용된 상태다.
하지만 사실상 0%에 가까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무력화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4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호관세 피해 우려 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 15조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보증보험 등 10조2천억원이 포함됐다.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재정은 1조5천억원 수준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관세 대응 바우처도 신설한다.
최근 미·중 관세 전쟁 여파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희토류 등 6개 핵심 광물에는 4천억원을 들여 조기 비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고용 불안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천억원을 투입하는 안도 추경안에 담겼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인원은 2만4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300억원을 투입해 지역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환율 급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환율 방어 등을 위해 필요했던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고 그만큼 외화 외평채 한도를 늘려 환율 대응을 위한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기 위해 1조5천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터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위해 AI 정예팀도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기업이 해외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체재비·연구비도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기존의 2배가 넘는 연간 3천300명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AI 투자 혁신 펀드 규모도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는 2천억원을 추가 출자해 7조7천억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사업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1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담겼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