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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알파고' 개발 가능한가?

국내 지능정보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최근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 대국을 계기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현재 국내 기술 수준과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Q)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기술 수준은?


A) 정보통신기술진흥터(IITP)는 2015년 ICT 기술수준조사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이 선진국 대비 2.6년의 기술격자가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능정보기술 관련 인적, 산업적 기반이 미약하고, 지능정보기술 전반에서 선진국 대비 격차가 있다. 하지만 지능정보기술 분야는 아직 전반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없는 초기단계로, 우리에게도 기회는 열려있다. 기술력을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것이다.



Q) 지금 세계가 지능정보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A) 지능정보기술은 기존에 인간만이 가능했던 인지, 학습, 추론 등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을 ICT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 로봇(공장자동화 로봇, 간병 로봇), 자동차(무인자동차), ICT 디바이스(개인비서) 등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지능정보기술은 ICT 산업의 혁신을 넘어, 생산방식, 시장구조, 생활양식 등 우리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Q) 가장 먼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품⋅서비스는?


A) 지능정보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분야에서 이미 활발히 사용(SW 주식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의사에게 진료조언(IBM 왓슨헬스)을 하는 등 의료분야에 적용이 확대되고, 제조업 분야에서 공장자동화 등을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이 확산 추세다.

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번역, 언론 기사 작성(포브스, LA타임즈)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미 등장하고 있다. 향후 지능정보기술 적용 분야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품⋅서비스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Q) 지능정보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은?


A)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SW중심사회 2.0을 실현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민간 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 지능정보기술 연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이 만들어 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 사회 플랜’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에서의 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부의 지능정보기술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지능정보기술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A)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함께 일자리 문제 등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주요사안에 대한 판단,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 등 인공지능 및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며, 인간의 창의성과 지능정보기술이 만나게 되면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Q) 기계의 지능 수준이 인간을 뛰어 넘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온다면?


A) 지능정보기술은 특정과제 해결에 있어서 인간 수준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처리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인간이 가진 지능 전반에 있어서 기계가 인간의 수준을 뛰어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 및 적용 확대 추세에 대응해 기계가 인간의 통제하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로봇 윤리규정 등)는 필요하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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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국회와 충분히 소통…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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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교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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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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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한자리에…'5월 동행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린다.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는 3·5·9·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 오는 3일 세종서 개막…개막 판매전 전국 4곳서 동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 오후 6시30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5월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는 세종을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춘천 호반광장,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등 4곳에서 개막 판매전을 동시에 진행한다. 중기부는 그간 동행축제 개막식을 한 곳에서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곳에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막 판매전에서는 지역특산품 판매, 어린이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세종 개막 판매전에서는 '동행제품 300 체험관'을 운영한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체험하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의 푸드트럭 20대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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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한미, 이번 주 작업반 구성…내주 본격회의 개시"
한미 정부가 지난 24일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본격적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양측이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측과 협의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작업반 구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이주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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