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업계가 해운산업의 위기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4월 6일 ‘국내 해운산업 위기에 따른 항만물류업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장기해운불황으로 우리 해운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국가물류의 중심으로써 영향을 받는 전후방 연관 산업이 많다는 점에서 리 산업 전체의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해운산업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해 줄 것과 선박 및 항만 지분 매각 시 국가나 우리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를 정비하길 요청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래는 한국항만물류협회가 발표한 ‘국내 해운산업 위기에 따른 항만물류업계의 입장’ 전문이다. 

국내 해운산업 위기에 따른 항만물류업계의 입장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땀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수출중심의 가공무역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 뒤에는 그동안 묵묵히 원자재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담당해온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있으며 현재는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을 통해 운송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운산업의 중요성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시 국가 전략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외화획득과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계5위의 해운강국으로 이끌며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선박공급과잉에 따른 장기해운불황으로 우리 해운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산매각과 사업구조 개편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적 선사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급기야 대형 국적선사들까지도 재무구조 악화가 지속되면서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적선사들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항만 터미널 지분을 외국 자본에 매각하면서 국가의 산업적ㆍ군사적 전략지인 우리 항만이 외국회사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때 정부에서도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국적선사 보호 필요성을 피력하며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공약에 내세웠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은 외국적 선사와 조선업 분야에 수 조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국적선사들은 부채비율 등의 각종 제약으로 인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해운산업의 위기를 단순히 한 회사나 산업의 위기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가물류의 중심으로써 영향을 받는 전ㆍ후방 연관 산업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 전체의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의 항만에서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우리 항만물류업계는 해운산업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 해운산업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하여 줄 것과 선박 및 항만 지분 매각 시 국가나 우리 기업이 필히 인수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6년 3월 30일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