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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 시사Pick 기자
- 2024-1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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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G7 계기 약식회담…"추도식으로 관계에 영향 없길"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불협화음 속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G7 회의를 계기로 약식회담을 갖고 사도광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꿔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한국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일측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에게도 별도로 사도광산 사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는지 관심이었지만 외교부는 관련 자료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같은날 열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은 공식 보도자료로 알린 것과 달리 비슷한 시간대에 한일 회담 사실은 기자들에게 별도로 배포하는 글 형식을 통해 알렸는데, 이 사안을 '로 키'로 가져가려는 신중한
- 시사Pick 기자
- 2024-11-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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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검찰 대신 이재명 손 든 법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위 가운데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 위증교사로 평가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향후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4개 증언에 관해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
- 시사Pick 기자
- 2024-11-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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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경찰 "北소행 첫 확인"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유엔 보고서나 외국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34만2천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로는 580억원, 현재 기준으로는 1조4천700억원 상당이다. 이는 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경찰은 모방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공격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북한 말인 '헐한 일'이라는 용어를 쓴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다.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의 57%는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
- 물류on뉴스 기자
- 2024-11-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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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파병 북한군 이끄는 김영복 누구?…"정체 가려진 미스터리맨"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을 이끄는 장성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두고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적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기 위해 '수수께끼의 남자'(미스터리 맨)를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부총참모장이 그간 대중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김 부총참모장은 지난 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고위급 장교 세 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번에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군대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에서 보통 엘리트 장교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며 '스타' 대접을 받는 것과 달리, 김 부총참모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WSJ은 짚었다. WSJ에 따르면 김 부총참모장은 한국 정부가 확보한 북한 관리 680여명에 대한 데이터에도 이름과 직위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정보가 부족한 인물이다. 최
- 물류on뉴스 기자
- 2024-11-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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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송치한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검찰 수사는 달랐다
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앞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른 수사 결과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우자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 관용차(제네시스) 사적 사용(6천16만원) ▲ 과일 대금에 예산 유용(2천791만원) ▲ 샌드위치 대금에 예산 유용(685만원) ▲ 세탁비에 예산 유용(270만원) ▲ 법인카드 사적 사용(889만원)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 사건 수사는 공익제보자
- 물류on뉴스 기자
- 2024-11-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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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무력 한계없이 강화…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며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미 대선 뒤
- 물류on뉴스 기자
- 2024-11-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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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중과 긴밀 협력…한국에 미중은 둘중 하나 선택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 기조에 대해선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선 "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 물류on뉴스 기자
- 2024-11-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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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北공관 4년 만에 재가동…서방 두번째
폴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북한에 외교관을 복귀시켰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외무부 대표단이 답사차 평양을 방문 중이라며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은 당분간 제한된 인력의 임시 공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폴란드는 이번 대표단 방문이 북한에서 폴란드의 외교적 입지를 복원하고 공관 건물 보수공사 등 외교관 상주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에 따라 2020년 12월 북한에서 철수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공관을 재가동하는 서방 국가는 폴란드가 두번째다. 지난 9월 스웨덴 외무부가 자국 외교관이 평양에 복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물류on뉴스 기자
- 2024-11-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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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심 유죄에 정국 격랑…與 강공 국면전환·野 대여투쟁 결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야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을 거치며 여야의 대립이 한층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온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판결 불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정국에서 민주당을 향한 반격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거대 야당의 '방탄 국회' 운영과 '탄핵 공세'에 수적 열세로 인해 번번이 밀렸다면 이제
- 물류on뉴스 기자
- 2024-11-1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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