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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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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법원장 추천·외환죄 수사·압수수색 범위 등 논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 수사대상, 군사 기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등 쟁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 혐의 포함 등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내란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했던 것과 달리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종전에 비해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사법부로서 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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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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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 '콘크리트 둔덕' 손본다…교통·건설 전반 안전 강화
정부가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 체계 혁신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와 열차 탈선, 지하차도 침수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 현장 전반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또 건설 공사 단계별로 안전 기준을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일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국토교통 안전 관리 방안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항공 안전 혁신 방안' 마련…유족 지원 특별법 추진 먼저 오는 24일까지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거쳐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운다. 이번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처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은 철거하거나 재시공을 검토한다. 둔덕이 2m 높이였던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4m), 포항경주공항(2m), 광주공항(1.5m) 등 최소 3곳의 전국 공항에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다. 무안공항의 둔덕이 설치·개량되는 과정에서 위반 논란이 제기된 공항 건설·운영 지침은 검토를 거

교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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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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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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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이틀뒤 '경품뽑기' 행사 벌인 애경 계열사 '빈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연말 행사를 연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애경그룹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400명을 파견하는 등 전사적으로 나섰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쪽에서는 '경품뽑기'를 비롯한 이벤트를 곁들인 행사를 벌인 것이다. 3일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 있는 4성급 호텔인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2층 연회장에서 노보텔 직원 30~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타운홀미팅'(분기별 월례회의) 행사가 열렸다. 노보텔은 애경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AK플라자가 호텔 체인인 아코르 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호텔로, 정확히 10년 전인 2014년 12월 18일 수원역에 문을 열었다. 사실상 AK플라자가 보유하고 있는 노보텔은 애경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제주항공과는 한 집안 회사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국가애도기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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