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이 대폭 개량되는 등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보다 약 2.1% 증가한 1조 4,7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 개량 확대 방안으로는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확대(4,694→4,750억 원)해 노후 시설, 재해예방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지진에 대비해 철도내진설계기준(’99년 제정, 규모6.0)에 미달하는 교량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선 교량 68개소를 보강하고, 대형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터널 내 화재사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15개 터널의 소방안전시설을 개량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비(7,675→7,873억 원) 및 집중작업시간 확대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외부 위험요인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속철도 시설유지보수비를 대폭 확대(1,380→1,588억 원)해 경부고속선 등 고속철도 시설안전을 중점적으로 확보한다.
또 지난 9월 경인선 선로인근 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복으로 열차운행이 14시간 차질이 발생한 사고를 고려해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도 확충된다. 철도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이식 안전발판을 설치(21개역)하고 ’17년까지 도시․광역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완료(229개역)하는 등 사고예방시설도 확충한다. 특히 열차운행횟수가 많은 경부선, 호남선 등의 사고 빈발개소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우선 완료(190개소)할 계획이다.
건널목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평면건널목을 입체화(3개소)하고, 건널목 사고 저감을 위해 '건널목 사고 저감 종합대책'도 마련(’16.8)할 예정이다.
주민불편 시설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철도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협소한 철도 횡단 통로박스(3개소)를 확장하고, 조용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치(60dB) 초과 구간에 대한 방음벽 설치도 확대(31개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노후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사고 빈발 역사 특별 관리, 역사 안전등급제 도입 등 생활안전사고 저감 대책도 꾸준히 추진해, 철도 안전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