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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규제개혁 제안방 운영

규제 개혁에 박차

코레일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규제개혁 제안방’을 운영한다.


‘규제개혁 제안방’은 고객 불편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제안방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한 관리과제를 5월 중에 선정,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14년도부터 정부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66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번 규제개혁 제안방을 통해 더욱 국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를 발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안방에 제시되는 의견은 코레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생각하고 적극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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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너지는 尹탄핵 방어선…내일 탄핵 가결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달한다.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불참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기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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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 첫 정부 경기진단…"심리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회복' 관련 표현이 빠지고 부정 요인이 부각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리스크에 정부가 경계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부터 등장했던 '경기회복' 문구가 빠진 건 14개월 만이다. 또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하방위험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후 이를 반영한 지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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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 '3일 뒤'…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 후 닷새

교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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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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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선 사전 좌석 유료선택제 도입 없던 일로
대한항공[003490]이 국내선 항공편의 일부 일반석 좌석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철회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좌석보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엑스트라 레그룸'(비상구 좌석 등)과 일반석 맨 앞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 판매 대상이었다. 추가 요금은 엑스트라 레그룸은 1만 5천원, 전방 선호 좌석은 1만원이며, 사전 유료 좌석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 배정할 방침이었다. 구매 고객에게는 우선 탑승과 위탁 수하물 우선 처리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1월 국제선 항공편에 먼저 도입한 제도를 약 4년 만에 국내선에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제도 도입 확대 사실이 알려지자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운임 인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대형항공사(FSC·풀 서비스 항공사)로서 비교적 높은 운임을 받는 대신 기내식과 수하물 등을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기내 편의를 유료 옵션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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