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풀기' 카드를 통해 '민생 정당' 경쟁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여야가 공히 내세운 목표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민심 잡기 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1분기에 17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추경의 경우 조기 집행 후 민생 회복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족한 분야를 검토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에 선을 그어왔던 여당이 점차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추경 검토 기류는 조기 집행만으로는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한국은행의 의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추경은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정이 협의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 추경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편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려 경기 회복에 청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 내란 상황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증액을 요구했었고, 증액이 무산된 만큼 추경을 통해 2조∼3조원가량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회의에서 "소멸성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경기 부양은 물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해 국민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전날 2차 민생입법과제의 하나로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지역화폐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배경에는 추경 편성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