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18.5℃
  • 구름조금강릉 15.8℃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0℃
  • 맑음대구 22.3℃
  • 맑음울산 21.9℃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0.7℃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6.7℃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7.7℃
  • 맑음금산 18.5℃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文 뇌물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재판장 이현복 부장

- 특가법 뇌물 혐의…재판장 법리 밝고 소신 뚜렷한 스타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일단 문 전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 제공


기획특집

더보기
민주, 행안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국힘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다.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4천억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화폐를 논하기 전에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

기업물류

더보기
한미, 첫 통상협의서 '7월 패키지' 공감대…대선 이후 타결 수순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이슈를 아우르는 일괄타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3일)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교통/관광

더보기
[교황 선종 르포] "교황, 평온하고 평화로워 보였다…한줄기 미소도"
"교황님을 방금 뵙고 왔습니다. 평온하고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언뜻 그분의 미소도 보였습니다." 22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안치된 바티칸 산타 마르타의 집 앞에는 교황청 직원들과 바티칸 주재 성직자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교황이 선종하면 그를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따랐던 직원들과 성직자들이 먼저 조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2022년 12월31일 선종한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도 마찬가지였다. 교황의 관은 23일 오전 9시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운구돼 일반 신자들에게도 공개된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이곳에서 먼저 조문한 이들 중 한 명인 베네스트리 베네딕토 수도원의 샤브레이아 부발라 수도승은 "교황을 먼저 뵙게 된 건 큰 특권이었다"고 말했다. 인도 출신인 그는 "교황의 얼굴은 매우 평온했고, 교황을 뵙고서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부발라 수도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교황"으로 기억했다. 그는 "교회의 규율이나 교회법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때, 그분은 소외된 이들을 품기 위해 애썼다"며 "누가 차기 교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해상/항공

더보기

기본분류

더보기
산업차관 "한미, 이번 주 작업반 구성…내주 본격회의 개시"
한미 정부가 지난 24일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본격적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양측이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측과 협의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작업반 구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환율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이주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