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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 오전 재판관 평의서 결정…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진행
- 선고 2시간 앞두고 공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측 신청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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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차장 자택서 비화폰 압수…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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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날에만 거의 100개 행정명령…역사적 속도로 행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이 오는 20일 취임하면 불법 입국 차단과 미국 에너지 산업 부흥 등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취임 첫날에만 100건 가까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직접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하루 전인 이날 오후 워싱턴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개최된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내일(20일)을 시작으로 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내일 정오에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기나긴 4년간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워싱턴의 실패하고 부패한 정치 기득권과 행정부의 군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경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부를 되찾으며 우리 발아래에 있는 액체 금(석유)을 해제하겠다. 우리 도시에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학교에 애국심을 다시 고취하고, 우리 군대와 정부에서 극좌 '워크(woke)' 이념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미국에서 국

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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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 원유에 美관세…한국 정유업체 반사이익 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및 멕시코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정유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원유의 도입 단가가 낮아지고, 미국의 석유 제품 생산 및 수출 감소로 마진도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되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한 관세율은 10%로 조절했다. 즉 캐나다산 원유에 10%, 멕시코산 원유에 25%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이자 최대 정제 설비를 구축한 나라지만, 미국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에 의존한다. 미국 내에서 처리되는 전체 원유의 약 40%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캐나다산은 수입 원유의 약 60%를 차지한다. 멕시코산 원유 비중은 7% 정도다. 캐나다 원유의 수출 비중은 81%이며, 이 중 미국 수출 비중이 97%에 이른다.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정유업계가 캐나다산 및 멕시코산 원유를 수입할 때 단가가 오르고 사용하던 원유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국 측 수요가 줄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원유 판매자는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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