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고 윤 대통령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참석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돼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라고 말한 게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 전 장관 증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급박한 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 질문에는 "그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이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다"며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그게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12월 4일 한 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말했다고 한 전 대표가 책에서 썼다는데 들은 기억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 총리에게 총리로 재직하면서 겪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로 의결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16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 "두 사람만 일이 있어서 '아웃'되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엄청 심각한 일이고 대행 시절 정치권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법안 반대와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정치권이 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조속히 복귀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이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외교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측 질문에도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지만 국가원수가 느끼는 책임감,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무총리를 했는데 그때는 야당이 협력적이었느냐'고 묻자 "정치적 상황은 엄청 달랐다"며 "국민연금 개정안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사학법도 아주 오랫동안 어려운 과제였지만 그것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