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룡·원로들이 6일 한자리에 모여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자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제1야당 대표이자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마련되는 개헌안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에 의한 의회 독주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내전 상태의 이런 나라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겠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상황에서 5년 단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내전'을 종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1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원로들 역시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정치·헌법학자들과 논의한 결과 시급한 권력구조 원포인트로 하면 30일 내지 35일 내에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여야 막론,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온통 힘을 합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런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 민주당 원로로서 안타깝고 분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