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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公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 우수사례 선정

국민불편 해소 기여, 전국 공공기관에 소개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의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한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소개된다.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경찰청의 운전면허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를 조회하여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새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1종 대형·특수면허의 경우 청력 등 추가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 이용자 인터뷰 등 관련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정부3.0 우수사례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EBS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김종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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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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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검찰 대신 이재명 손 든 법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위 가운데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 위증교사로 평가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향후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4개 증언에 관해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

기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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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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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태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 달 5일부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12월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 정당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 안전 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명호 노조위원장은 회견에서 "철도노조의 요구는 소박하다. 다른 공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정부 기준 그대로 기본급 인상하고, 노사 합의 이행하고, 신규 노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2005년 이후 매년 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험천만한 안전의 외주화, 인력 감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남

교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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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쿠르스크서 처참한 접전 계속…"전우 시신 밟고 전진"
"전장이 시신으로 뒤덮여 그 수를 세기도 힘들다. 러시아군은 공격할 때 전우들의 시신을 밟고 간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해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 쿠르스크 탈환을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처참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바로 끝내겠다고 장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의 취임을 약 두 달가량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격화일로다. 종전 협상에서 현재의 전선이 국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어떻게든 쿠르스크를 탈환하려 하고,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쿠르스크 사수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WSJ은 특히 쿠르스크 장악을 위한 전투가 근 2년 반 사이 최고 수준으로 격화했다면서, 러시아 보병들이 전우의 시신을 때때로 밟고 간다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목격담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47기계화여단의 대대장인 '제니'도 "그들(러시아군)은 아침, 낮, 밤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공격한다"면서 자신의 부대가 병력은 3배, 공격용 드론(무인기)는 6배가 많은 적군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 전 부대가

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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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전실이 합병을 적극 검토하는 동안 당사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합병 시점 또한 이 회장과 미전실이 임의로 선택했다"며 "합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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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홀리데이 스페셜 굿즈 'WISH 화이트 비니' 사전 예약 진행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5일 11시 3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K팝 아티스트 '엔시티 위시(NCT WISH)'와 손잡고 준비한 홀리데이 시즌 스페셜 굿즈 'WISH 화이트 비니'를 출시했다. 'WISH 화이트 비니'는 파리바게뜨의 홀리데이 케이크 대표 제품인 하얀 털모자 모양의 입체 케이크 '위시 케이크' 모양에서 착안해 만들었다. 신제품 굿즈는 온라인에서만 한정 판매된다. 파리바게뜨는 11월 25일부터 파바앱 또는 해피오더앱을 통해 '위시 케이크'를 사전 예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굿즈를 6,900원에 판매한다. 사전 예약 시 지정한 매장에서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픽업 가능하다. '위시 케이크'는 하얀 털모자 모양 입체 케이크 속에 레드 케이크 시트와 치즈 크림을 더하고 바삭한 초코볼이 와르르 쏟아지도록 만든 이번 홀리데이의 대표 케이크다. 상세한 제품 및 예약 정보는 파리바게뜨 홈페이지 및 파바앱, 해피오더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엔시티 위시와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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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다이내믹스,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착수
SNT다이내믹스는 차세대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독자개발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SNT다이내믹스는 2027년까지 70t급 건설 물류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이 분야 국가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SNT다이내믹스는 지난달 말 개발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한 바 있다. 건설 물류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은 대용량 건설·항만·항공 등 다목적 물류용 모빌리티, IGV(Intelligent Guided Vehicle)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전동화 주행시스템이다. 클라우드 기반 관제시스템을 통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반 주행 알고리즘, 차량간 협력 자율주행 등의 미래 핵심기술이 적용된다. SNT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국내시장 약 2조원, 세계시장 400억달러(50조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중심의 글로벌 탑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