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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물류업(수출입기업) 투자유치

■ 사업내용 

 ㅇ 주요항만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배후단지(복합물류단지) 조성
   - 국내외 유망 물류‧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물동량 증가↔고용‧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 완성 


■ 관련산업현황 
 ㅇ 물류업: 전체 유치기업(125개) 중 운송업, 창고업 포함 물류기업 비중은 80%(100개)로 입주기업의 대부분을 차지  
   - 외국기업 투자 및 파트너쉽을 통해 국내물류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활용으로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확보 
ㅇ  제조업 : 그간 물동량 창출기반 선정방식으로 제조업 입주가 저조(전체기업 중 20%)했으나, 항만별 특화된 제조업은 꾸준히 입주  
   -  투자효과 측면에서 외투액(1,080억)은 33%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효과가 탁월하고, 물류기업에 비해 정규직 고용비중이 높음    
ㅇ  (주요사례:BIDC)  글로벌기업 Amway의 동북아 물류센터 설치  


■ 투자기회요인 
 ㅇ   지정학적 입지 강점, 촘촘한 피더네트워크,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기업활동에 편리한 물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됨  
   - 유럽~아시아~북미의 주 간선항로 상에 위치하며, 국제항로는 주당 368항차로 풍부한 노선 운영 
   -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저렴한 임대료 및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단순 보관 및 저장기능이 아닌 검품‧조립‧재포장‧분류‧라벨링‧검수‧가공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로 부가가치 창출 가능  
   - 배후단지 인근 산업과 연계한 수출입모델로 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 정부지원사항 
 ㅇ 입주기업 선정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개선(예정)으로 제조기업 입주활성화를 위한 물류기업과 동등한 입주환경 조성 
   -  선정평가시 제조기업 수출액 비중 50→30%로 완화 및 고용비중 확대, 실적평가시 물동량 창출 비중 축소 및 고용창출 비중 확대 
 ㅇ 자유무역지역 지정,  합동간담회 정례화(입주기업 애로요인 상시해소), 기업 마케팅 지원 등   입주기업 활동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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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당했다"…여야, 외통위서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실시한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견된 외교참사"라며 정부의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측에서 반을 채워달라' 했는데 (일본은)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엎질러버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5년 일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언급하며 "똑같은 식으로 두 번 연거푸 당했다.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이었는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돼버렸다"며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결국 7월 합의 내용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인데 '잘했다' 얘기를 하시니 외교적 참사라고 평가받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본이 대단한 약속을 대단하게 어긴 양 포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외교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대일정책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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