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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안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국힘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다.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4천억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화폐를 논하기 전에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
- 시사Pick 기자
- 2025-04-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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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출마 요구 회피만 할 수 없어"…내주 선언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전날 밤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정부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후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 시사Pick 기자
- 2025-04-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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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대법 '이재명 사건'…전원합의체 선고시기 촉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는 것이다. 통상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한번 심리를 연다. 통상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 대법원 전합 사건의 경우 대다수는 합의기일을 단 한 차례만 거쳐 선고할 때가 많다. 대법관들이 전합 논의 전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의논하며 의견을 세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와 같은 대법원 전합 절차와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속도전 방침을 고려하면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한다. 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선고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
- 시사Pick 기자
- 2025-04-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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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美 최상목 "美관심 경청·韓입장 설명"…트럼프도 협상 나설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협의를 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다. 그는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24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국가별로 양자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과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워싱턴에 도착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통상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협
- 시사Pick 기자
- 2025-04-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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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속행 합의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4-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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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경선 4강 대진표 확정…'반탄 2명·찬탄 2명' 수싸움 치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22일 확정되면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후보들 간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4강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반탄파'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파'인 안철수·한동훈 후보(가나다 순)의 2 대 2 구도로 짜였다. 탄핵 책임론을 놓고 반탄파와 찬탄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반탄파와 찬탄파 후보들 안에서의 경쟁도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 후보와 홍 후보는 같은 반탄파인 나경원 후보 대신 찬탄파인 안 후보가 최종 4인에 든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반탄파 후보가 3명이 아닌 2명이 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자들의 표심이 덜 분산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한 후보 측에서는 애초 반탄파 후보 3명이 한 후보를 에워싸는 구도가 탄핵 찬성 당원들과 지지층 표심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안 후보가 4강에 진입함으로써 '중도층 표심이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 후보 측은 보고 있다. 한 후보가 나홀로 싸움을 하는 대신 '찬탄파' 후보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00% 일반국민 여론조
- 시사Pick 기자
- 2025-04-2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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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元)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자체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류 위원장이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 시사Pick 기자
- 2025-04-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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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도 부당 주장' 전시관 재개관…정부, 日관계자 초치 항의
일본 정부가 18일 도쿄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이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전시관은 지난 2018년 처음 문을 열었고 2020년 확장 이전했다. 이후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세키 대리는 청사에 도착한 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할 생각 없냐' 등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4-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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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등 7개 법안, 재표결서 부결…'수신료 통합징수'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무
- 시사Pick 기자
- 2025-04-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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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
- 시사Pick 기자
- 2025-04-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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