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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선고'에 "탄핵정족수 확보꼼수" vs "법적의무 신속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 시사Pick 기자
- 2025-02-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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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본격 평의절차 돌입…도청방지 등 철통보안
3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전날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
- 시사Pick 기자
- 2025-02-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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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전 통과한 교각 상판이 '와르르'…가슴 쓸어내린 운전자
"우르르 쾅쾅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는데…"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교각 상판(빔)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교량 아래 지방도를 차를 몰고 지나친 백용해(32) 씨는 느닷없이 들려온 굉음에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다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충북 진천에서 충남 천안에 있는 납품업체로 가던 백씨는 차량이 흔들리더니 뒤편에서 대포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내 차를 멈춘 뒤 목격한 광경은 믿을 수 없었다. 교각에 올려진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내려 뿌연 먼지를 내뿜고 있었다. 실제 백씨가 연합뉴스에 제공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백씨의 차량이 교량 아래를 지나가고 약 5초 뒤 상판이 붕괴하는 모습이 담겼다. 상판 3개가 무거운 빨래가 걸린 얇은 빨랫줄처럼 속절없이 가운데부터 축 처지면서 50여ｍ 아래로 떨어졌다. 어찌 보면 엿가락이 떨어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다른 차들도 교량 아래로 지나가려다 사고가 나자 이내 속도를 줄이는 장면도 담겼다. 백씨는 "교각 아래 지방국도로 평소 차들이 많이 다닌다"며 "제 차가 몇 초라도 늦게 교량 아래를 지나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그는 "약 2년 전
- 시사Pick 기자
- 2025-02-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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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윤 변호사는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
- 시사Pick 기자
- 2025-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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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부모는 PC방서 게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께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모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께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아기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부모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이후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한 검식 결과 현재까지 몸에 외상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 시사Pick 기자
- 2025-0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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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에 9억원짜리 공중화장실 등장…스페인 건축가 작품
대구 수성구는 수성못에 들어설 관광 자원과 연계해 활용할 상화동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수성구는 수성못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외부는 곡선 구조와 천연목재 디자인을 접목해 설계했다. 또 실내에 곡선 유리창과 원형 세면대 등을 설치해 기존 공중화장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리모델링은 스페인 건축가 다니엘 바예가 맡았다. 사업비는 건축비 5억8천800만원 등 총 9억원(국비)이 투입됐다. 이를 두고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성구의회 한 구의원은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한 채 값인 9억원이란 비용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란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 관계자는 "단순히 공중화장실만을 위한 리모델링이 아니다"라며 "향후 관광 자원으로 조성될 계획인 수성못 수상 무대, 스카이브릿지 등과 연계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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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화재현장에 가득 쌓인 자재들…대피 막아 피해 컸나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신축 공사장 화재 때 1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제대 피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 최초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 선착대가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가 가장 강한 상황(최성기)이었다. 불은 B동 1층 실내 수영장 인테리어 공사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B동뿐만 아니라 C동과 이어지는 로비 동까지 검은 연기가 확산해 올라오고 있었다. 강한 바람에 연기는 외부로 퍼지며 1㎞ 밖에서도 화재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여서 내부는 이미 연기가 가득 들어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장 내부는 올해 상반기 호텔 개장을 앞두고 마감 작업이 한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사장 내부에는 인테리어 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부산소방본부가 공개한 B동 1층의 사진 모습을 봐도 자재 등이 복도 양쪽에 쌓여 있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무엇인가 쌓여있다가 검게 탄 흔적들이 보인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를 봐도 복도 곳곳에 자재가 쌓여 있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자재들이 근로자의 대피를 막는 직접적인 원인이었
- 시사Pick 기자
- 2025-02-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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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한 초교서 교사가 학생 폭행…경찰, 아동학대 여부 조사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김해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학생에게 청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다른 학생도 전화기를 뺏으려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신고는 당시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 중 1명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은 소란을 알아챈 다른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면서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A씨를 즉각 분리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폭행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학생 6명 상당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2-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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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여제'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은퇴하겠다" 충격 선언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간판인 '배구 여제' 김연경(37)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으로 8연승을 견인한 뒤 경기 후 진행된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 끝나고 성적이랑 관계없이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며 은퇴를 기정사실로 했다. 지난 9일 진행된 김해란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는 발언에 대한 의도를 묻는 말에 예상을 깨고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코트를 떠나겠다는 충격 선언을 한 것이다. 이어 "좀 빠르게 많은 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는데 빨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언제 은퇴해도 아쉬울 거라 생각한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 시사Pick 기자
- 2025-02-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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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차장 자택서 비화폰 압수…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및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호처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이 대상으로 적시됐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사Pick 기자
- 2025-0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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