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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한국가고 싶다"…정부 "수용 원칙하에 지원"(종합)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히면서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한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
- 시사Pick 기자
- 2025-0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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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류수현 기자 =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9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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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검찰 조서 공개 "尹, 의원체포 지시"…尹측 항의·퇴장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아울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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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명태균 특검법' 상정…野, 24일 재논의 후 의결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담겼다. 여당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한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 법안을 초스피드로, 예외 규정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보기에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사실상 (명태균 사건 수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사안에 경종을 울리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숙려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같이 토론해주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모두발언 할 때 퇴장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참고, 다음에 심사를 속행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 시사Pick 기자
- 2025-02-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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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김문수 신경전'…金 "난 자유민주 정치인"
여야 의원들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장관은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군 중 선두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노동 운동가 김문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고 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임 의원은 "김 장관은 청년 노동운동가 김문수로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 눈물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청렴하게 일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 했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대학 친구 중 한 사람이자 노조 간부로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내가 알기로는 장관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다"면서 "(장관) 선조들이 일제 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라고 질문했다. 이러한 임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이게 무슨 대정부 질문인가
- 시사Pick 기자
- 2025-02-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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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초읽기…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 유사하게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
- 시사Pick 기자
- 2025-02-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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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국조특위 청문회…'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석할듯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자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이 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37명을 일반증인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명태균 씨 등 8명은 불출석 사
- 시사Pick 기자
- 2025-02-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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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2-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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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참모들과 구치소 접견…"의기소침 말고 최선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했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 시사Pick 기자
- 2025-01-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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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8%·민주 40%…이재명 31%·김문수 11%[한국갤럽]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1%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15%다. 갤럽은 "이달 들어서 양당 구도가 작년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띤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35%, 민주당 39%였고 인천·경기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0%였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는 12%까지 하락했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2%) 순이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 시사Pick 기자
- 2025-01-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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