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혐의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등 증인 76명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계엄 전 김건희 여사의 행적과 관련해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증인명단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수괴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야당 간
- 시사Pick 기자
- 2025-01-15 00:54
-
내란특검, 대법원장 추천·외환죄 수사·압수수색 범위 등 논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 수사대상, 군사 기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등 쟁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 혐의 포함 등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내란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했던 것과 달리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종전에 비해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사법부로서 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 시사Pick 기자
- 2025-01-13 23:47
-
홍준표 "북핵에는 말도 못하면서 비핵화 운운하는 종북좌파"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또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2017년 10월 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으로 북핵 특강을 한 일을 소개하면서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축전문가가 경제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길래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느냐고 되받아치니 그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만나서도 남북 핵균형론을 언급하
- 시사Pick 기자
- 2025-01-10 20:01
-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특검법을 처리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계획, 이행 과정 등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으로 기존 검
- 시사Pick 기자
- 2025-01-10 20:00
-
200명 인간띠·3단계 차벽에 막힌 尹체포…몸싸움·화기 소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 4분께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수십명이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집행은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3단계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경찰과 대통령경호처·군인 사이에 크고 작은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말했다.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철문을 통과한 뒤 첫 번째 마주한 관문은 가로로 주차된 버스였다.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인력 30∼40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때 경호처 차장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고 영장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의하라"며 집행을 막았다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저지선을 뚫고 100∼150m 가량 언덕을 더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 시사Pick 기자
- 2025-01-03 17:26
-
尹관저 앞 지지자들 누워 총력저지…경찰 강제해산 '아수라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눕는 연좌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끝에 강제 해산 조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가 연행됐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관저 내부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셈이다. 이에 경찰도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선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텼다. 몸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피켓을 올려두기도 했다. 경찰은 5차 해산명령을 내린 후 시위자들이 도로를 침범했다고 판단해 오후 4시 37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옮겨 강제 해산을 실행에 옮겼
- 시사Pick 기자
- 2025-01-02 18:43
-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여야는 유불리 셈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또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與추천 조한창 임명…野추천 2명 중 정계선만 임명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탈출해 8인의 재판관으로 채워지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 '내
- 시사Pick 기자
- 2024-12-31 21:41
-
김포시, 북한 대남 확성기 피해지역 주민대피시설 보강
경기 김포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을 보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하성면 시암1·2리의 주민대피시설 출입구를 강화 유리문에서 철문으로 교체했다. 시는 기존 유리문은 포격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주 출입문이 북한 방향으로 설치된 시암2리 주민대피시설의 앞쪽에는 높이 3m, 두께 50㎝의 철근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했다. 시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전기요금과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숙소도 마련했으며, 주민 정신건강을 살피기 위해 심리지원 현장상담소도 운영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대피시설은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며 "만일의 사태가 있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30 16:20
-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 시사Pick 기자
- 2024-12-30 16:14
-
초유의 대행 탄핵에 정국 시계제로…野 "내란 진압" 與 "국정 테러"
여야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대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수반 2명이 연속으로 탄핵소추 및 직무 정지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관 임명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니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 대행 탄핵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청산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비
- 시사Pick 기자
- 2024-12-27 22:27
시사Pick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59-21 819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67 | 등록일: 2015.11.5 | 발행일: 2015.12.1
전화 02-6347-1387 I 팩스 02-718-5700 I 발행인 신재명 I 편집인 김삼기
UPDATE: 2025년 05월 04일 0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