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토)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1.2℃
  • 광주 0.3℃
  • 맑음부산 1.7℃
  • 흐림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분당은 '승자의 저주' 걱정…'되는 곳만 되나?' 양극화 우려도

- 33년 만에 재건축 본격 추진하는 1기 신도시
- 꽉 채워온 '동의율'…선도지구 당락 가른 건 공공기여·주차·가구수
- 정부 2027년 착공 목표…정비계획 패스트트랙 도입

 

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선정됨에 따라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고자 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워낙 뜨거워 주민 동의율보다는 공공기여, 주차대수 확보, 참여 가구 수 등 다른 요인이 당락을 갈랐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흘러가기엔 분담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

 

◇ 선도지구 당락 가른 건 공공기여·주차·가구수

국토교통부가 27일 결과를 발표한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이 몰린 건 '속도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입주는 2030년으로 잡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에 선도지구로 선정돼야 추진 동력이 확보되며, 이후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주민들 사이에 생기며 무려 15만3천가구가 신청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 3만6천가구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추후 분쟁 소지를 고려해 점수대로 1등부터 줄을 세워 정했다는 얘기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점수가 60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 못했다.

 

'만점' 단지가 속출해서다.

 

분당에서는 34개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10곳 이상이 주민동의율 95%를 넘겨 동의율 점수 만점을 받았다.

 

분당은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추가로 공공기여 하면 6점을 주고 장수명 주택 인증(3점), 구역 정형화(2점), 이주대책 지원(2점), 소규모 단지 결합(2점) 때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주요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은 이들 항목을 최대치로 반영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3개 구역 중 2∼3위는 점수가 같고, 4등은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을 정도였다.

 

김인현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장은 "동의율 외 공공기여 등 다른 평가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며 신청서에 첨부돼야 할 신분증, 자필 서명이 일부 누락된 곳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산, 산본, 중동 역시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이 비슷해 주차대수 확보 방안, 참여 가구 수에서 점수 차이가 났다.

 

고양시(일산) 관계자는 "주차 대수 확보 항목으로 순위가 뒤바뀐 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평촌에선 동의율이 당락을 결정지었다.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에 선정된 지구의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결과 발표

 

◇ 분담금 어쩌나…'승자의 저주' 걱정하는 분당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선도지구 선정 단지들이 공격적으로 제안한 공공기여와 이주대책용 주택 확보 등은 모두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나오면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는 "우리 단지의 경우 평가점수를 높이려고 '장수명주택 인증'을 고려했지만 계산해보니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더라"며 "사업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선도지구로 재건축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분당 또 다른 아파트단지의 주민대표는 "선도지구 신청 때 공공기여 제공 등 추가 항목을 최대치로 써냈지만,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았다"고 했다.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차이로 '추가 분담금 폭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정비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은 ▲ 분당 326% ▲ 일산 300% ▲ 평촌 330% ▲ 산본 330% ▲ 중동 350%다.

 

일산은 다른 지역보다 기준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이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가 재건축 추진의 관건"이라며 "부촌(富村)을 중심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적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2027년 착공' 강조하는 국토부…"분담금 지원방안 검토"

2개 단지 이상이 모인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각 단지 주민 간,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 간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단지마다 평수에 따라 지분 관계가 다르고, 도로 가까이 있는 동과 아닌 동의 감정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통합재건축 참여 단지들이 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도지구 지정 구역 대다수가 신탁 방식 재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신탁사가 그간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많지 않아 갈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에 대해선 바로 예비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정비계획안에는 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등이 포함되며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례율·분담금 추정치도 산출할 수 있다.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결과 발표

 

국토부는 2025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2026년부터 이주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표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흡수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월세값이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별도로 발표한다.

 

'2027년 착공'이 무리한 계획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날 '철거'도 착공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은 '철거 착공'이 기준이며, 주택 유형이 다양해 2027년까지 실착공에 들어가는 곳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기획특집

더보기
與, 무너지는 尹탄핵 방어선…내일 탄핵 가결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달한다.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불참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기업물류

더보기
비상계엄 후 첫 정부 경기진단…"심리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회복' 관련 표현이 빠지고 부정 요인이 부각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리스크에 정부가 경계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부터 등장했던 '경기회복' 문구가 빠진 건 14개월 만이다. 또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하방위험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후 이를 반영한 지

정책/IT

더보기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 '3일 뒤'…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 후 닷새

교통/관광

더보기

해상/항공

더보기
대한항공, 국내선 사전 좌석 유료선택제 도입 없던 일로
대한항공[003490]이 국내선 항공편의 일부 일반석 좌석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철회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좌석보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엑스트라 레그룸'(비상구 좌석 등)과 일반석 맨 앞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 판매 대상이었다. 추가 요금은 엑스트라 레그룸은 1만 5천원, 전방 선호 좌석은 1만원이며, 사전 유료 좌석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 배정할 방침이었다. 구매 고객에게는 우선 탑승과 위탁 수하물 우선 처리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1월 국제선 항공편에 먼저 도입한 제도를 약 4년 만에 국내선에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제도 도입 확대 사실이 알려지자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운임 인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대형항공사(FSC·풀 서비스 항공사)로서 비교적 높은 운임을 받는 대신 기내식과 수하물 등을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기내 편의를 유료 옵션으로 제공하


닫기



사진으로 보는 물류역사

더보기

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