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선정됨에 따라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고자 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워낙 뜨거워 주민 동의율보다는 공공기여, 주차대수 확보, 참여 가구 수 등 다른 요인이 당락을 갈랐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흘러가기엔 분담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
◇ 선도지구 당락 가른 건 공공기여·주차·가구수
국토교통부가 27일 결과를 발표한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이 몰린 건 '속도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입주는 2030년으로 잡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에 선도지구로 선정돼야 추진 동력이 확보되며, 이후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주민들 사이에 생기며 무려 15만3천가구가 신청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 3만6천가구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추후 분쟁 소지를 고려해 점수대로 1등부터 줄을 세워 정했다는 얘기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점수가 60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 못했다.
'만점' 단지가 속출해서다.
분당에서는 34개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10곳 이상이 주민동의율 95%를 넘겨 동의율 점수 만점을 받았다.
분당은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추가로 공공기여 하면 6점을 주고 장수명 주택 인증(3점), 구역 정형화(2점), 이주대책 지원(2점), 소규모 단지 결합(2점) 때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주요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은 이들 항목을 최대치로 반영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3개 구역 중 2∼3위는 점수가 같고, 4등은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을 정도였다.
김인현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장은 "동의율 외 공공기여 등 다른 평가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며 신청서에 첨부돼야 할 신분증, 자필 서명이 일부 누락된 곳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산, 산본, 중동 역시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이 비슷해 주차대수 확보 방안, 참여 가구 수에서 점수 차이가 났다.
고양시(일산) 관계자는 "주차 대수 확보 항목으로 순위가 뒤바뀐 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평촌에선 동의율이 당락을 결정지었다.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에 선정된 지구의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