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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 시사Pick 기자
- 2024-12-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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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만4천명 퇴직연금 인출해 집샀다…통계 집계이래 최대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와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썼다는 이는 역대 가장 많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면서 IRP 가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 증가로 전환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4천명, 금액으로는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금리가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
- 시사Pick 기자
- 2024-12-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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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헌재 본격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 시사Pick 기자
- 2024-12-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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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방 "겨울 동안 시리아 쪽 완충지대에 군 주둔" 명령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자국군에 이번 겨울 동안 북부 접경지대 넘어 시리아 영토 내 완충지대에 주둔할 것을 명령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AFP 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헤르몬산 봉우리를 지키는 것이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카츠 장관은 그러면서 "병력이 어려운 기상 조건에도 그곳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이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반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승리를 선언한 지난 8일 북부 점령지 골란고원 경계를 넘어 시리아 영토 내로 군 병력을 진입시켰다. 시리아 쪽에 있는 헤르몬산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1974년 휴전한 뒤 유엔이 설정한 완충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안쪽까지 진입한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골란고원의 대부분을 점령한 이후로 이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인정은 받지 못하는 상태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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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 '3일 뒤'…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 후 닷새
- 시사Pick 기자
- 2024-1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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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 첫 정부 경기진단…"심리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회복' 관련 표현이 빠지고 부정 요인이 부각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리스크에 정부가 경계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부터 등장했던 '경기회복' 문구가 빠진 건 14개월 만이다. 또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하방위험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후 이를 반영한 지
- 시사Pick 기자
- 2024-1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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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너지는 尹탄핵 방어선…내일 탄핵 가결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달한다.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불참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 시사Pick 기자
- 2024-12-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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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선 사전 좌석 유료선택제 도입 없던 일로
대한항공[003490]이 국내선 항공편의 일부 일반석 좌석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철회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좌석보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엑스트라 레그룸'(비상구 좌석 등)과 일반석 맨 앞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 판매 대상이었다. 추가 요금은 엑스트라 레그룸은 1만 5천원, 전방 선호 좌석은 1만원이며, 사전 유료 좌석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 배정할 방침이었다. 구매 고객에게는 우선 탑승과 위탁 수하물 우선 처리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1월 국제선 항공편에 먼저 도입한 제도를 약 4년 만에 국내선에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제도 도입 확대 사실이 알려지자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운임 인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대형항공사(FSC·풀 서비스 항공사)로서 비교적 높은 운임을 받는 대신 기내식과 수하물 등을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기내 편의를 유료 옵션으로 제공하
- 시사Pick 기자
- 2024-12-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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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반정부 부채 1천217조원…GDP 50% 첫 돌파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었고 서민 주거 등 정책사업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정부 부채 전년보다 60조원 넘게 늘어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8천억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천21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 시사Pick 기자
- 2024-12-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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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이르면 내일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 시사Pick 기자
- 2024-12-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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