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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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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첫 기일 'D-1'…헌재, 오늘 6인 체제 재판관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기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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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경기전망 34개월 '역대 최장' 부진…5년만에 최대 낙폭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탄핵 정국 등 복합 위기를 맞은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역대 최장인 2년 10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경기 전망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했던 지난 2020년 초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의 BSI는 84.2, 비제조업은 84.9로 나타났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 100.5를 기록했다가 4월(98.4)부터 10달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의 10개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전자 및 통신장비(105.3)가 유일하게 긍정 전망을 보였다. 지난달 긍정 전망(105.1)으로 돌아섰던 비제조업 BSI는 한 달 만에 20.2포인트 급감했다. 비제조업은 7개 세부 업종 중 운수 및 창고(103.8)만 호조 전망을 나타냈다. 조사 부문별로는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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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일부무죄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제공

교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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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방 "겨울 동안 시리아 쪽 완충지대에 군 주둔" 명령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자국군에 이번 겨울 동안 북부 접경지대 넘어 시리아 영토 내 완충지대에 주둔할 것을 명령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AFP 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헤르몬산 봉우리를 지키는 것이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카츠 장관은 그러면서 "병력이 어려운 기상 조건에도 그곳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이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반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승리를 선언한 지난 8일 북부 점령지 골란고원 경계를 넘어 시리아 영토 내로 군 병력을 진입시켰다. 시리아 쪽에 있는 헤르몬산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1974년 휴전한 뒤 유엔이 설정한 완충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안쪽까지 진입한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골란고원의 대부분을 점령한 이후로 이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인정은 받지 못하는 상태다. 연합뉴스 제공

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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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2026년 12월 착공목표 속도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3개월 빠른 26일 승인됐다. 정부는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지정까지의 시간을 1년 9개월로 줄인 데 이어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도 당초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2030년 반도체 생산공장(팹·fab) 1호기 가동에 맞춰 도로, 용수, 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와 통합 개발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 6기와 발전소 3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기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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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SK에너지(주)와 함께하는 2024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행사 개최
SK에너지(주)와 영도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월 3일 SK에너지 부산물류센터(영도구 청학동)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2024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기재 영도구청장, 최찬훈 영도구의회의장 등 내빈과 SK에너지 부산물류센터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자원봉사단체 회원, 복지시설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SK에너지 후원으로 구입한 김치(8,540kg, 3,300만원 상당)는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시설,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854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영도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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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다이내믹스,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착수
SNT다이내믹스는 차세대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독자개발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SNT다이내믹스는 2027년까지 70t급 건설 물류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이 분야 국가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SNT다이내믹스는 지난달 말 개발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한 바 있다. 건설 물류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은 대용량 건설·항만·항공 등 다목적 물류용 모빌리티, IGV(Intelligent Guided Vehicle)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전동화 주행시스템이다. 클라우드 기반 관제시스템을 통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반 주행 알고리즘, 차량간 협력 자율주행 등의 미래 핵심기술이 적용된다. SNT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초대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국내시장 약 2조원, 세계시장 400억달러(50조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중심의 글로벌 탑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