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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한미동맹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거론하며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확립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도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한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 대행은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고, 최근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취약 계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또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 시사Pick 기자
- 2024-12-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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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태 707특임단장 소환…"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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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바늘구멍' 되고나면 '철옹성'…연간 계층상승 18%뿐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대한민국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들어서서 이른바 '부자 지위'를 갖추면 오래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년층 10명 중 4명은 1년 뒤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빈곤층의 계층 고착화도 감지됐다. '금수저·흙수저'로 압축되는 대한민국 계급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 소득계층 이동성 2년째 하락세…역동성 뒷걸음질 이번 통계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사회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천100만명 패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특정 시점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 통계라면 소득이동 통계는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종단 자료다.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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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만리서 마주친 드론에 북한군 떼죽음…연일 최전선 투입
러시아 측이 북한군 부대를 본격적으로 최전선 지상 전투에 투입하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 군인들이 이역만리에서 인명 살상용 드론과 집속탄 등 '낯선' 무기를 맞닥뜨리고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모습이 영상과 사진 등으로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주(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최전선에 전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북한군 부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14∼16일 사흘간 북한 장병 50명을 사망케 하고 4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다른 우크라이나군 부대와의 전투까지 감안하면 북한군 사상자는 이미 200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군 당국자는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 수백명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익명의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의 계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에 아주 가까운 군인까지라고 답변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약 1만2천명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1인칭 시점 드론'(FPV)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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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에 불응…2차 출석요구 검토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보낸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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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윤대통령, 탄핵 변론 때 입장 피력…내란 수사는 광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석 변호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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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美마러라고서 트럼프 주니어와 1박 2일 회동
정용진(56)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다.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7∼19일(현지시간) 1박 2일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지낼 예정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46)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수개월 전 잡힌 일정이라고 한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호형호제'할 정도로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정서적으로는 물론 같은 개신교 신자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관계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에만 네 번째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들어 세 차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한국을 찾아 정 회장을 만난 바 있다. 정 회장은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과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도 마러라고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오는 19일 마러라고에서 거액의 입장료를 낸 기부자들과 만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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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2.0~2.1%로 내려갈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4% 정도로 보고 올해 연간으로 2.2%를 예상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가 될지 2.1%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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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임명·내란 국조' 평행선…고성 설전도
여야는 1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 2명(인사청문회)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6개 야당이 제출한 '내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와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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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반도체 부진에…전자·통신 출하 16%↓ '최대폭 감소'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전자·통신업종 출하액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여기에 의류업 불황까지 겹치면서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가 7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만3천384개로 전년보다 208개(0.3%) 감소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다. 업종별로는 의류업 불황에 따른 폐업·해외 이전 등으로 섬유제품 사업체가 141개(5.1%)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정보기술(IT) 업종 불황 여파로 전자·통신 사업체도 109개(3.1%) 감소했다.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298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0.3%)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천300명·4.3%), 전자·통신(7천200명·2.1%)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천992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8천억원(2.5%) 감소했다. 사업체당 출하액은 272억원으로 전년보다 7억원(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에서
- 시사Pick 기자
- 2024-1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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