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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첫 기일 'D-1'…헌재, 오늘 6인 체제 재판관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 시사Pick 기자
- 2024-1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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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대남기구 전부 폐지한 것으로 추정"
북한이 작년 말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통일', '동족' 개념 지우기에 나선 후 대남 기구를 전부 폐지한 것으로 정부가 잠정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올해 1∼3월에 폐지한다고 발표한 8개를 포함, 총 10여개 대남기구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공식 매체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평가했다면서 이날 발간한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4'(이하 인명록)와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4'(이하 인물정보)에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월에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3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표는 없었지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등도 연초부터 북한 매체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 폐지된 대남 기구로 통일부는 추정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인명록에 수록된 대남 기구 11개 중 북한이 폐지를 발표한 대남 기구(5개)는 올해 삭제하고, 나머지 대남 기구(6개)는
- 시사Pick 기자
- 2024-1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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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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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특검법 공포' 野요구 불응…국무회의 상정않기로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 시사Pick 기자
- 2024-12-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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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여당이라는 정치적 입지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고위 당정에서 만나 비상한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국정안정협의체 동참을 촉구했던 만큼 조
- 시사Pick 기자
- 2024-12-21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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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한미 외교 소통 고대…권한대행과 협력 준비"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외교적 소통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계속 돼 있을 것"이라며 "어떤 일정이 잡힌다면 미래의 관여(engagement·외교적 소통)를 고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아태 지역 국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 last weeks) 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회동(in person 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텔 부대변인은 또 "우리는 양국(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에 대해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고, 그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러시아가 용인할 날이 가까워졌을 수 있다는 린다 토머스-
- 시사Pick 기자
- 2024-12-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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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한미동맹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거론하며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확립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도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한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 대행은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고, 최근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취약 계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또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 시사Pick 기자
- 2024-12-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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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만리서 마주친 드론에 북한군 떼죽음…연일 최전선 투입
러시아 측이 북한군 부대를 본격적으로 최전선 지상 전투에 투입하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 군인들이 이역만리에서 인명 살상용 드론과 집속탄 등 '낯선' 무기를 맞닥뜨리고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모습이 영상과 사진 등으로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주(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최전선에 전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북한군 부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14∼16일 사흘간 북한 장병 50명을 사망케 하고 4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다른 우크라이나군 부대와의 전투까지 감안하면 북한군 사상자는 이미 200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군 당국자는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 수백명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익명의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의 계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에 아주 가까운 군인까지라고 답변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약 1만2천명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1인칭 시점 드론'(FPV)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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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에 불응…2차 출석요구 검토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보낸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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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임명·내란 국조' 평행선…고성 설전도
여야는 1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 2명(인사청문회)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6개 야당이 제출한 '내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와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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