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건과 관련해 영주시가 진상조사 대신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12일 고(故) 권모(사망 당시 53세) 팀장을 전산상 퇴직 처리하고, 괴롭힘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신저 '온톡'과 개인 사서함 '온메일' 등 고인의 개인 자료를 삭제했다. 권 팀장이 사망한 지 10일 만이다. 유족은 권 팀장 사망 이튿날인 11월 3일부터 영주시에 "직속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증거 자료 보존을 요구한 바 있다. 영주시는 11월 11일 사망사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27일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불거지고 감사에 돌입한 경북도는 온톡과 온메일을 복구하려고 했으나 권 팀장 내부용 이메일 계정만 살려내고 메신저 대화 기록은 끝내 복원하지 못했다. 영주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관례로 사망으로 인한 면직 처리를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워졌다"며 "면직 처리 후 시스템상 자료 보관 기간이 7일인 걸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절대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6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휴정시간을 포함해 모두 8시간 20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80여분간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했고, 재판 말미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은 PPT 화면을 띄우고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난항을 겪고 있다. 연일 내린 비로 구조현장 지지기반이 약화해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부에 중장비 등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내부 수색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 오후 2시 10분 전날 강한 비바람 등 기상 악화로 일시 중단된 실종자 수색작업이 하루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대원들이 지하터널 하부로 직접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상부 공사현장에 설치됐던 안전펜스를 제거하는 등 원활한 수색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임광식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 브리핑에서 "현장 자체가 위험 요소로 가득 차서 (하부로 진입하는) 구조작업이 어렵다"며 "(하부 진입을 위해) 주변 위험물을 제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고현장 내부는 기존 지하터널 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크레인, H빔 등 갖은 종류의 구조물들이 붕괴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로 맞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혈관 질환(CVD)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도 밤에는 먹지 않고 낮에만 식사하면 야간 근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프랭크 시어 교수팀은 9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젊고 건강한 20명을 대상으로 야간 교대 근무를 모방하고 식사 시간을 통제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 지표 등을 측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야간 근무자도 낮에만 식사하면 교대 근무 관련 심혈관 질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교대 근무와 관련된 심혈관 건강에서 식사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교대 근무는 많은 연구에서 관상동맥 심장질환(CHD) 위험을 높이는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증가는 생활방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차이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시어 교수는 야간 근무나 시차 등 일주기 불일치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며 이 연구에서 음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일축하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도 요구했지만, 박 차관은 일단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작년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
경기 안산시의 한 시민이 가정집에서 하수구를 통해 수성용 페인트를 하천에 버렸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안산천 상류 벌말천에서 파란색 물이 흐른다"는 시민제보가 시청에 접수됐다. 이에 시청 환경정책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 하천에 파란색 물질이 흐르고 있었다. 독성물질이 하천에 유출됐을 때 일어나는 물고기 폐사는 없었다. 파란색 물질이 나오는 하수관을 찾아 30여분간 추적한 공무원들은 한 가정집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 당사자로부터 "집에서 20ℓ 파란색 수성 페인트를 하수구로 버렸다"는 진술을 받았다. 아울러 탱크로리 펌프차, 포크레인, 양수기, 부직포 등 장비를 총동원해 밤샘 정화작업을 벌인 끝에 14시간 30여분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페인트 제거를 완료하고 오염수 희석 처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페인트를 버린 시민이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했다"면서 "페인트가 독성물질은 아니지만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시민을 경찰에 고발할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錢主)가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도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당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수준을 넘어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고,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일당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주가조작에 돈을 제공한 전주라는 점에서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2심 선고 당시에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손씨와 여러모로 상황이 달랐다며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전국 의대생의 97%가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번 자료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이며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수강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이 수업에 복귀했다. 이어 한림대(0.64%), 고려대(1.57%), 순천향대(2.01%), 아주대(2.12%), 동아대(3.49%), 충남대(3.65%), 연세대 미래캠퍼스(3.79%), 가톨릭대(3.93%), 이화여대(4.89%), 조선대(5.35%), 연세대(5.65%), 한양대(5.89%), 성균관대(5.99%), 울산대(9.49%)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협은 각 의대 대의원(학생회장)과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투쟁'으로 결정했다고도 공지했다. 이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서를 확보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고소인 A씨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빈소는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마련될 예정으로 조문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제공